개혁·소신 민정수석…법조계 "檢-靑 고리끊기·개혁 평가"
법조계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안하기로 한 것은 옳은 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걱정"…집단이해 조정능력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법조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이 검찰과 정치권력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시도라면서 의미 있는 인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조 신임 수석이 실무 법조인이 아닌 학계 출신이라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검찰 등 이해가 얽힌 집단의 반발을 잘 돌파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수사를 지휘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것이 정치 검사를 만드는 고리가 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수석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구태와 작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에 대해 "옳은 태도"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검찰은 전문성이 높고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라서 교수 출신 민정수석이 개혁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된다"며 "이왕이면 검찰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 임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40·35기) 변호사는 "너무 잘 알면 오히려 못한다"며 "조 교수는 검찰에 관심이 많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정도라면 검찰 개혁에는 충분하다"고 반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조 수석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수석이 이날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거라 믿고 있다"며 검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불만도 표시한 점도 검찰 조직을 긴장케 하는 대목으로 평가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검사의 재량권 축소 등 일련의 제도 변경이 조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의 한 간부는 조 수석이 "학자 중에서는 거의 10년 넘게 사법개혁, 검찰 개혁 문제에 몸담았고 제도나 실무 운영 면에서는 잘 아는 분"이라며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른 간부는 이번 인사에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해라. 민정수석은 고유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과 '개혁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하겠다'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잘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민정수석이 수사나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연락 창구가 사라지고 기존에 검찰이 누리던 권력이나 권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에는 검찰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장파 검사는 "검찰과 정권 사이의 관계를 끊고 검찰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인사를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세 정부가 수사 및 기소 권한이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도록 한 제도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라고 공수처 신설 추진도 예고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인사권이 없다. 검증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해서 문제"라며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되 월권으로 인사 개입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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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민정수석이 수사지휘 안하기로 한 것은 옳은 태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걱정"…집단이해 조정능력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법조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것이 검찰과 정치권력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시도라면서 의미 있는 인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조 신임 수석이 실무 법조인이 아닌 학계 출신이라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검찰 등 이해가 얽힌 집단의 반발을 잘 돌파할지가 관건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그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수사를 지휘하는 측면이 있었고 이것이 정치 검사를 만드는 고리가 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수석이 11일 기자회견에서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구태와 작별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에 대해 "옳은 태도"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검찰은 전문성이 높고 충성심이 강한 조직이라서 교수 출신 민정수석이 개혁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된다"며 "이왕이면 검찰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 임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40·35기) 변호사는 "너무 잘 알면 오히려 못한다"며 "조 교수는 검찰에 관심이 많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정도라면 검찰 개혁에는 충분하다"고 반응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조 수석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수석이 이날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그 외에도 영장 청구권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 왔는가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의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을 거라 믿고 있다"며 검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불만도 표시한 점도 검찰 조직을 긴장케 하는 대목으로 평가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나 검사의 재량권 축소 등 일련의 제도 변경이 조직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검찰의 한 간부는 조 수석이 "학자 중에서는 거의 10년 넘게 사법개혁, 검찰 개혁 문제에 몸담았고 제도나 실무 운영 면에서는 잘 아는 분"이라며 검찰 개혁을 잘 추진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른 간부는 이번 인사에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해라. 민정수석은 고유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뜻과 '개혁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하겠다'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잘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권 조정 문제 등이 걱정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는 민정수석이 수사나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연락 창구가 사라지고 기존에 검찰이 누리던 권력이나 권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나 결국에는 검찰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소장파 검사는 "검찰과 정권 사이의 관계를 끊고 검찰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인사를 "대통령의 의지 표명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세 정부가 수사 및 기소 권한이나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도록 한 제도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대통령의 공약이자 소신"이라고 공수처 신설 추진도 예고했다.
그는 "민정수석은 인사권이 없다. 검증을 빌미로 인사에 개입해서 문제"라며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되 월권으로 인사 개입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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