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국장 해임에 앞으로 무슨 일 벌어질까…의회 태도등 관건
코미-플린 등 관련자 폭로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에 따른 파장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질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독선과 무지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이번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질서에 대한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미 국장의 해임을 계기로 이른바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의 필요성이 고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향후 사태 진전의 관건은 ▲의회의 태도 ▲ FBI와 법무부의 대응 ▲ FBI 후임 국장 인선 ▲ 관련자 제보 등 돌발 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포린폴리시(FP)는 10일 전망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 등 사태 규명에는 의회의 태도가 핵심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한결같이 독립적인 위원회나 특별검사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격적인 코미 국장 해임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막상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측이 그동안 코미 국장을 비난해온 점등을 들어 민주당의 태도를 위선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국장 해임을 두둔하면서 기존의 의회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일반의 여론이 악화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도 특별검사 임명 등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에 마냥 반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민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존 매케인 의원 등이 당 대열을 이탈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경우 상당수 의원이 동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미 국장 해임 이후 법무부와 FBI의 태도도 사태 진전의 열쇠이다. 이들 기구가 코미 국장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법무부와 FBI는 전통과 법에 따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 왔다. 과연 이러한 전통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맞서 지켜질지 미지수이다.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 부(副)장관조차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해 코미 국장 해임에 오히려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닉슨 대통령은 FBI의 수사를 무력화 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향후 누가 FBI 국장에 임명될 지도 사태 전개와 관련해 관심사이다. 차기 국장인선 시까지 현 앤드루 매케이브 부국장이 FBI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트럼프 백악관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FBI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메케이브 부국장 외의 대안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임 국장에도 평소 코미 국장의 방식을 비판해온 법조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누가 지명되던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前) 국장이 이제는 현직이 아닌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이미 코미 전 국장을 다음 주 정보위 비공개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로부터 측근들이 소환장을 받은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태의 전말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플린 전 보좌관이 궁극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할 경우 형량 감축 등을 조건으로 트럼프 진영에 불리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 측과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보듯 내부제보는 치명적일 수 있다. 당시에도 FBI의 내부제보(딥스롯)가 닉슨의 탄핵을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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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플린 등 관련자 폭로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에 따른 파장이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사태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질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독선과 무지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이번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질서에 대한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코미 국장의 해임을 계기로 이른바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의 필요성이 고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스캔들의 재판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향후 사태 진전의 관건은 ▲의회의 태도 ▲ FBI와 법무부의 대응 ▲ FBI 후임 국장 인선 ▲ 관련자 제보 등 돌발 변수에 좌우될 것으로 포린폴리시(FP)는 10일 전망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 등 사태 규명에는 의회의 태도가 핵심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한결같이 독립적인 위원회나 특별검사 임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격적인 코미 국장 해임에 당혹감을 나타내면서도 막상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 측이 그동안 코미 국장을 비난해온 점등을 들어 민주당의 태도를 위선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미 국장 해임을 두둔하면서 기존의 의회 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일반의 여론이 악화할 경우 공화당 의원들도 특별검사 임명 등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에 마냥 반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민들로부터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존 매케인 의원 등이 당 대열을 이탈해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할 경우 상당수 의원이 동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미 국장 해임 이후 법무부와 FBI의 태도도 사태 진전의 열쇠이다. 이들 기구가 코미 국장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법무부와 FBI는 전통과 법에 따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 왔다. 과연 이러한 전통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맞서 지켜질지 미지수이다.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수사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 부(副)장관조차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해 코미 국장 해임에 오히려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닉슨 대통령은 FBI의 수사를 무력화 하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향후 누가 FBI 국장에 임명될 지도 사태 전개와 관련해 관심사이다. 차기 국장인선 시까지 현 앤드루 매케이브 부국장이 FBI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트럼프 백악관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FBI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메케이브 부국장 외의 대안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임 국장에도 평소 코미 국장의 방식을 비판해온 법조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누가 지명되던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 상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前) 국장이 이제는 현직이 아닌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은 이미 코미 전 국장을 다음 주 정보위 비공개회의에 초청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로부터 측근들이 소환장을 받은 마이크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사태의 전말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플린 전 보좌관이 궁극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에 직면할 경우 형량 감축 등을 조건으로 트럼프 진영에 불리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샐리 예이츠 전 법무장관 대행은 최근 의회 증언을 통해 플린 전 보좌관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 측과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보듯 내부제보는 치명적일 수 있다. 당시에도 FBI의 내부제보(딥스롯)가 닉슨의 탄핵을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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