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쌍두마차' 차기 검찰총장·법무장관 후보군은
'개혁과 안정' 중책 맡아…개혁성·지역안배·조직장악력 등이 기준될 듯
기존 인사 패턴 뛰어넘는 '깜짝 인사'로 강력한 개혁 추진 가능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인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을 이끌 차기 총장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주도하고 지원하면서 법무행정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인선도 관심사로 함께 부상했다.
우선 차기 검찰총장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주요 국정 현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 개혁 작업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과제를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탕평 인사 원칙에 따라 개혁성과 지역 안배는 물론 조직 장악력, 신망 등이 주요 인선 기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정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지휘 체계가 확립된 검찰에서 전통적으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기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진' 인사나 기수 차를 크게 벌리는 인사 사례는 드물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0여년의 인사 패턴만 봐도 통상 전임보다 연수원 한두 기수 후배가 차기 총장으로 임명됐다. 조직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무적 고려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전례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은 연수원 17∼18기의 고검장급 고위 간부 또는 외부 '수혈 인사'가 일단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7기 인사 가운데선 현직으로는 우선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그는 공안 수사와 정책기획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
외부 인사로는 작년 검찰을 떠난 김경수(57·경남 진주) 전 대구고검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를 수사한 '특수통'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18기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이영렬(59·서울) 서울중앙지검장이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8년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비서관으로 재직해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했으며 현 여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다.
온화한 스타일이면서도 치밀하고 추진력이 강한 대표적 '특수통'이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현역 총리와 도지사를 기소한 문무일(56·광주) 부산고검장, '공안통'이면서도 기획·범죄정보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고 전국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까지 역임한 '팔방미인' 스타일 오세인(52·강원 양양) 광주고검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과거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 기획과장으로 사법개혁 작업에 관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기조실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등을 거친 김주현(56·서울) 대검 차장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기존 관례를 벗어나 젊고 파격적인 인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기 이하 법조인 가운데 '깜짝 발탁 인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 검찰총장과 함께 개혁을 추동할 법무부 장관 인사도 주목된다. 장관직은 김현웅 전 장관이 작년 11월 국정농단 파문 와중에 사퇴한 이후 6개월째 공석이다. 검찰에 '충격파'를 주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행정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보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 인사 중에선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경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으로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쳤던 같은 당 박범계(54·23기·충북) 의원, 우윤근(60·22기·광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노무현 정부의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서울) 김앤장 변호사도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다. 그는 앞서 민정수석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검찰 출신 중에선 소병철(59·15기·전남 순천) 전 법무연수원장도 일각에서 얘기가 나온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비법조인이 선호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하마평속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최종 인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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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안정' 중책 맡아…개혁성·지역안배·조직장악력 등이 기준될 듯
기존 인사 패턴 뛰어넘는 '깜짝 인사'로 강력한 개혁 추진 가능성도 제기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하루 만인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검찰을 이끌 차기 총장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 개혁을주도하고 지원하면서 법무행정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인선도 관심사로 함께 부상했다.
우선 차기 검찰총장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주요 국정 현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 개혁 작업의 물꼬를 트는 동시에 조직 안정을 꾀해야 하는 중책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개혁 소장파 법학자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당장 현안으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과제를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탕평 인사 원칙에 따라 개혁성과 지역 안배는 물론 조직 장악력, 신망 등이 주요 인선 기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사정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지휘 체계가 확립된 검찰에서 전통적으로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해선 사법연수원 기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진' 인사나 기수 차를 크게 벌리는 인사 사례는 드물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10여년의 인사 패턴만 봐도 통상 전임보다 연수원 한두 기수 후배가 차기 총장으로 임명됐다. 조직 내부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정무적 고려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전례에 따르면 차기 검찰총장은 연수원 17∼18기의 고검장급 고위 간부 또는 외부 '수혈 인사'가 일단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17기 인사 가운데선 현직으로는 우선 김희관(54) 법무연수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그는 공안 수사와 정책기획 등에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없다.
외부 인사로는 작년 검찰을 떠난 김경수(57·경남 진주) 전 대구고검장 이름이 오르내린다.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를 수사한 '특수통'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18기에선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을 지낸 이영렬(59·서울) 서울중앙지검장이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8년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정비서관으로 재직해 당시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일했으며 현 여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다.
온화한 스타일이면서도 치밀하고 추진력이 강한 대표적 '특수통'이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현역 총리와 도지사를 기소한 문무일(56·광주) 부산고검장, '공안통'이면서도 기획·범죄정보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했고 전국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까지 역임한 '팔방미인' 스타일 오세인(52·강원 양양) 광주고검장 등이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과거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 기획과장으로 사법개혁 작업에 관여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기조실장, 법무부 검찰국장과 차관 등을 거친 김주현(56·서울) 대검 차장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기존 관례를 벗어나 젊고 파격적인 인사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기 이하 법조인 가운데 '깜짝 발탁 인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새 검찰총장과 함께 개혁을 추동할 법무부 장관 인사도 주목된다. 장관직은 김현웅 전 장관이 작년 11월 국정농단 파문 와중에 사퇴한 이후 6개월째 공석이다. 검찰에 '충격파'를 주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행정능력을 겸비한 인사를 보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 인사 중에선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5·19기·경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으로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쳤던 같은 당 박범계(54·23기·충북) 의원, 우윤근(60·22기·광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등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노무현 정부의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한 신현수(59·16기·서울) 김앤장 변호사도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다. 그는 앞서 민정수석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다.
검찰 출신 중에선 소병철(59·15기·전남 순천) 전 법무연수원장도 일각에서 얘기가 나온다.
검찰 개혁 의지가 강한 비법조인이 선호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점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하마평속에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문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최종 인선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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