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

대법원,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

12∼22일 대상자 천거…추천위 추천 →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임명제청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부터 22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천거된 인물 중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들의 학력·경력·재산·병역 등을 공개한 뒤 일반의 의견을 수렴해 검증한다.

법조계, 학계 인사, 비법조인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들 중 유력 후보군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양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는 대법관 퇴임 1∼2달 전 시작되는 것이 관례이나 2월 27일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모두 중단된 상태였다.

이 전 대법관 퇴임 이후 74일이 지난 현재까지 하루 40건 이상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훼손됐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6월 1일 박 대법관이 퇴임하면 이 같은 폐해는 더 커진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임명권자가 생긴 만큼 최대한 빨리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법관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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