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청와대 직제개편 주목…"중장기 대응력 높아질 것"

경제부처, 청와대 직제개편 주목…"중장기 대응력 높아질 것"

경제보좌관 부활 소식에 "참여정부 때 시스템이라 익숙…혼란 없을 것"

통상비서관 신설에는 보호무역주의 대응 의지 반영된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고은지 민경락 기자 = 청와대가 11일 경제보좌관을 부활하고 통상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기존 경제수석에 집중됐던 청와대의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은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으로 나뉘게 됐다.

정책실장 산하에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을 두도록 했던 참여정부의 시스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참여정부 때처럼 경제수석이 단기적인 현안을 주로 챙기고 경제보좌관은 저출산 고령화, 재정 건전성 등 중장기적인 이슈에 대응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수석과는 별도로 일자리수석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한 국장급 인사는 "참여정부 때 경제보좌관이 있었는데 주로 큰 그림을 봤고 경제수석은 현안 이슈 중심으로 봤다. 그때와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국장은 "참여정부 때 경제보좌관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을 주로 고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참여정부 때 한번 경험했던 시스템인 만큼 이번 직제개편으로 관가에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처럼 구조적 현안이 많은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중장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내 '2곳'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생기면서 업무 중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담당 부처의 공무원들이 같은 이슈에 대해 이중으로 보고하게 되면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효율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업무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보고를 양쪽에 하게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비서관 신설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더욱 강력한 통상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고 신흥 거대 경제권으로 진출하기 위해 통상외교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은 정치, 외교, 산업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인 만큼 통상비서관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채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처럼 현안이 있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통상비서관을 신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통상비서관 신설이 부처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부문은 다시 외교부로 맡기는 게 맞겠다"고 말한 바 있다.

비서실 산하에 신설된 주택도시비서관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기존 국토교통비서관이 있었던 만큼 기존 시스템 때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비서관 명칭에 '교통'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다소 의아해하는 분위기도 있다.

새 정부가 공항 철도, 교통 약자 등 현안의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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