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도전받는 아베…여권에서도 비판론 잇따라

'개헌' 도전받는 아베…여권에서도 비판론 잇따라

기시다 "9조 개정 생각 안해", 이시바 "힘으로 밀어붙이느나"

나카소네 전 총리 "자위대 보유 헌법 명시해야" 측면지원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20년에 새로운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고 밝힌 이후 야권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의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도 문제삼는 것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방안이다.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베 총리는 우선 헌법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하고, '전쟁 및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도 완화해 사실상 전쟁이나 무력행사를 통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전날 자신의 계파 '고치카이(宏池會·일명 기시다파)' 모임에서 "지난해 계파 연수회에서 '헌법 9조를 지금 바로 개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발언과 내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같은지 잘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이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한 아베 총리와 자신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등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벌어질 '포스트 아베' 경쟁에 대비해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쟁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도 파벌 모임에서 "당의 논의를 소홀히 하고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힘으로 밀어붙여 개정하는 게 좋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후나다 하지메(船田元)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 대행도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전 중의원 의장도 "(아베 총리가 언론 발표 전에) 당에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는 이날 공개된 신간 '국민헌법제정의 길'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제대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포기를 담은 9조 1항은 그대로 두고, 전력비보유를 규정한 2항을 변경해야 한다"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킨다는 뜻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정식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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