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표 수리…나머지 5대 권력기관장 거취 어떻게 되나
감사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공정위원장 '교체·유임' 관심
국정원장은 교체 확정… 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둬
靑, 교체설에 "대통령 사인 전까지 인사 확정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병철 임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다른 권력기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고, 이날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김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김 총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 5대 권력기관의 장으로 불리는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제 검찰'로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새 정부 입장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반드시 앉혀야 하는 자리인 데다 보수 정권이 끝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 때처럼 대체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구인 감사원장의 경우 임기가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황찬현 현 감사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취임해 오는 12월 1일까지가 임기로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 7명의 감사원장 가운데 3명은 임기를 채웠으며 4명은 여러 이유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가령 전윤철 전 원장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 4년 임기를 채우고 중임이 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5월 6개월 만에 하차했다.
이런 점에서 황 감사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감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차관급)의 경우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7월 취임한 이완수 사무총장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이 청장의 임기는 내년 8월 말에 끝나지만 2003년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역대 청장 9명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이 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이 청장이 순경 출신으로 경찰 총수까지 오른 인물이라 현장 경찰관 사기진작 등 조직관리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작년 촛불집회 정국에서 유연한 집회관리 기조를 유지한 점 등의 이유로 이 청장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면 경찰에 적당히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도 취임 1년이 안 된 이 청장의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이유다.
이 청장도 현안 처리 등의 이유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무위원들이 문 대통령에게 일괄해서 사표를 제출했을 때 같이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국세청장의 경우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일각에서는 임 국세청장이 세정 지원을 철저히 뒷받침했다며 유임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많다.
임 국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2014년 8월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3년 임기 정무직이지만 강철규 전 위원장(노무현 정부 때 재직) 외에 역대 위원장 중 임기를 채운 사례가 없어 임기제가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특히 공정위원장은 대부분이 정권 교체기에 사표를 제출하고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됐다. 이런 이유로 경북 문경 출생의 정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지만 일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문 대통령 대선후보 때 캠프에서 활동한 홍종학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 하마평과 관련, "문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사인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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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경찰청장·국세청장·공정위원장 '교체·유임' 관심
국정원장은 교체 확정… 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둬
靑, 교체설에 "대통령 사인 전까지 인사 확정된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병철 임기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과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다른 권력기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0일 국정원장 후보자로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을 지명했고, 이날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김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김 총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 5대 권력기관의 장으로 불리는 감사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경제 검찰'로 일컬어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새 정부 입장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을 반드시 앉혀야 하는 자리인 데다 보수 정권이 끝나고 진보 정권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 때처럼 대체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구인 감사원장의 경우 임기가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황찬현 현 감사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2일 취임해 오는 12월 1일까지가 임기로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이후 7명의 감사원장 가운데 3명은 임기를 채웠으며 4명은 여러 이유로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가령 전윤철 전 원장은 노무현 전 정부에서 4년 임기를 채우고 중임이 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5월 6개월 만에 하차했다.
이런 점에서 황 감사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감사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차관급)의 경우 교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7월 취임한 이완수 사무총장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이 청장의 임기는 내년 8월 말에 끝나지만 2003년 임기제(2년) 도입 이후 역대 청장 9명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이 청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과 치안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이 청장이 순경 출신으로 경찰 총수까지 오른 인물이라 현장 경찰관 사기진작 등 조직관리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작년 촛불집회 정국에서 유연한 집회관리 기조를 유지한 점 등의 이유로 이 청장 유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면 경찰에 적당히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도 취임 1년이 안 된 이 청장의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이유다.
이 청장도 현안 처리 등의 이유로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국세청장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국무위원들이 문 대통령에게 일괄해서 사표를 제출했을 때 같이 사의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국세청장의 경우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정권이 바뀌면 교체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일각에서는 임 국세청장이 세정 지원을 철저히 뒷받침했다며 유임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많다.
임 국세청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2014년 8월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3년 임기 정무직이지만 강철규 전 위원장(노무현 정부 때 재직) 외에 역대 위원장 중 임기를 채운 사례가 없어 임기제가 의미가 없다는 평가다.
특히 공정위원장은 대부분이 정권 교체기에 사표를 제출하고 임기와 무관하게 교체됐다. 이런 이유로 경북 문경 출생의 정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지만 일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 문 대통령 대선후보 때 캠프에서 활동한 홍종학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사 하마평과 관련, "문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사인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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