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기업정책 기조에…中企 '설레임' vs 대기업 '초긴장'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은경 기자 = 지난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새 정권을 맞는 표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등의 공약에 큰 기대를 거는 반면, 대기업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반부패·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에 옮겨질지 긴장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다.
◇ 중소기업계 "요구 대부분 문 대통령 공약에 반영…지원 확대 기대"
문 대통령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공약은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과 의무구매비율 확대 ▲ 창업기업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이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를 공공부문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기본 구상도 업계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 당위성의 근거로 주장해온 것이어서 '이심전심'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중기중앙회 방명록에 기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기업계의 오랜 요구 과제를 대부분 공약에 반영한 만큼,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 중소 섬유업체 관계자도 "일단 어느 정권보다도 중소기업 지원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세제 혜택이나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교육 전문기업 휴넷의 조영탁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드는 등 새 정권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제대로 펴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기업들도 새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된다면 권한도 늘고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지 않겠느냐"며 "기존 대기업 중심 정책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 대기업 "규제 풀어줘야 중국 등과 경쟁할 텐데…" 볼멘 소리
반대로 대기업은 새 정부 출범으로 마음이 바빠졌다.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서둘러 갖추지 않으면 새 정부로부터 집중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집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부활시키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재벌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계 지형 변화가 더 빨라지고 중국 등 경쟁국이 따라오는 가운데, 규제를 풀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재벌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공정위 권한 강화 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재계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걱정과 불만을 드러냈다.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시간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개선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공약들도 유통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 대형 식품업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이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규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더 규제가 늘어날 것 같아 긴장된다"며 "자영업의 어려움을 대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도 "현재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의 실제 매출을 근거로 추정할 때 복합쇼핑몰에 '월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이 적용되면 롯데·신세계·현대 3개사 매출 손실만 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shk999@yna.co.kr,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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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김은경 기자 = 지난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기업 정책 기조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새 정권을 맞는 표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 등의 공약에 큰 기대를 거는 반면, 대기업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반부패·재벌개혁, 법인세 인상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에 옮겨질지 긴장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다.
◇ 중소기업계 "요구 대부분 문 대통령 공약에 반영…지원 확대 기대"
문 대통령의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공약은 ▲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과 의무구매비율 확대 ▲ 창업기업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대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이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를 공공부문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기본 구상도 업계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 당위성의 근거로 주장해온 것이어서 '이심전심'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중기중앙회 방명록에 기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상 강화 등 중기업계의 오랜 요구 과제를 대부분 공약에 반영한 만큼,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 중소 섬유업체 관계자도 "일단 어느 정권보다도 중소기업 지원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세제 혜택이나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교육 전문기업 휴넷의 조영탁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드는 등 새 정권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제대로 펴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 벤처·중소기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기업들도 새 정부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벤처부가 신설된다면 권한도 늘고 예산도 많이 받을 수 있어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지 않겠느냐"며 "기존 대기업 중심 정책들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됐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내비쳤다.
◇ 대기업 "규제 풀어줘야 중국 등과 경쟁할 텐데…" 볼멘 소리
반대로 대기업은 새 정부 출범으로 마음이 바빠졌다.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거래 시스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서둘러 갖추지 않으면 새 정부로부터 집중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집 등을 통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을 부활시키고,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재벌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을 견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계 지형 변화가 더 빨라지고 중국 등 경쟁국이 따라오는 가운데, 규제를 풀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경쟁에서 이기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재벌개혁이나 법인세 인상, 공정위 권한 강화 등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재계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걱정과 불만을 드러냈다.
복합쇼핑몰 입지·영업시간 규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개선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 보호 차원의 공약들도 유통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 대형 식품업체 관계자는 "이전 정부부터 이미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규제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데, 더 규제가 늘어날 것 같아 긴장된다"며 "자영업의 어려움을 대기업 탓으로만 돌리는 분위기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도 "현재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의 실제 매출을 근거로 추정할 때 복합쇼핑몰에 '월 공휴일 의무휴업 2일'이 적용되면 롯데·신세계·현대 3개사 매출 손실만 연 6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shk999@yna.co.kr,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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