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선 등 산업 구조조정 방안 재정비
내각구성 완료되는 대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수립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을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입안한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각의 꾸려지는 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이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이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본부 부본장으로 정책 공약을 만든 일에 참여했던 홍종학 전 의원은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구조조정 청사진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을 5대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조선업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몸집 줄이기를 추진하고, 해운업은 개별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등의 업종별 기본방향을 세웠다.
지난해 6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연이어 노출됐다.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배가 억류되고 입항·하역 거부가 벌어지는 등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서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때에는 대우조선의 도산 시 피해 규모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다른 금액을 내놓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이 "여러 부처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라며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킬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집에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 있지는 않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 조선·해운업과 관련해 '포기할 수 없는 조선·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다'며 해운업을 재건해 조선업까지 되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현안인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전반전인 채무의 재조정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2조9천억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채비를 갖췄다.
채권단의 예측대로 내년에 대우조선이 안정을 되찾아 인수·합병(M&A)이 추진될 만큼 매력적인 '매물'로 거듭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새 정부가 대우조선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3월 23일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 고용감축 최소화 ▲ 지역 협력 ▲ 중소기업 배려라는 조선업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어 이런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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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구성 완료되는 대로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수립 추진
(서울·세종=연합뉴스) 정책·금융팀 = 문재인 정부에서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구조조정을 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입안한 대선 캠프 주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내각의 꾸려지는 대로 새로운 산업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구조조정이 '컨트롤타워 부재'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이 부분을 보강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본부 부본장으로 정책 공약을 만든 일에 참여했던 홍종학 전 의원은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비상경제대책단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구조조정 청사진이 마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0월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을 5대 취약업종으로 선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조선업은 공급 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몸집 줄이기를 추진하고, 해운업은 개별 회사의 유동성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등의 업종별 기본방향을 세웠다.
지난해 6월에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042660]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연이어 노출됐다.
해외에서 한진해운의 배가 억류되고 입항·하역 거부가 벌어지는 등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서야 9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때에는 대우조선의 도산 시 피해 규모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다른 금액을 내놓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산업 구조조정이 "여러 부처가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라며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동시킬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집에는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방향이 담겨 있지는 않다.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 조선·해운업과 관련해 '포기할 수 없는 조선·해운, 상생으로 재건하겠다'며 해운업을 재건해 조선업까지 되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특히 현안인 대우조선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던 만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전반전인 채무의 재조정을 사실상 마무리 짓고 2조9천억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을 지원할 채비를 갖췄다.
채권단의 예측대로 내년에 대우조선이 안정을 되찾아 인수·합병(M&A)이 추진될 만큼 매력적인 '매물'로 거듭날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새 정부가 대우조선을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3월 23일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 고용감축 최소화 ▲ 지역 협력 ▲ 중소기업 배려라는 조선업 구조조정 3원칙을 제시한 바 있어 이런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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