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빼고 11개국 TPP' 공식 제안…연내 큰틀 합의 목표

日 '美 빼고 11개국 TPP' 공식 제안…연내 큰틀 합의 목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이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 회담에서 미국을 제외한 11개 협상참여국이 TPP를 조기에 발효시키자고 공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일본은 협정을 조기 발효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도록 참가국들을 종용하면서 연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쪽으로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현재 TPP 논의에는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이 남아있다. 미국은 탈퇴 이후에도 TPP를 "과거의 일(마이크 펜스 부통령)"로 규정하고 2국간 통상 교섭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남은 나라들 사이에서라도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면 추진력을 잃어 결국 TPP가 발효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반대로 11개국이 결속한다면 TPP가 자국에 유리한 2국간 통상 교섭을 노리는 미국의 압력을 막을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미국을 뺀 TPP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를 바라보는 각 나라들 사이에 온도차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까지 12개 국가가 합의한 협정문 내용을 변경할지, 변경하면 어떤 부분을 변경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이전 협상 과정에서 양보했던 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일본만 해도 기존 TPP에 넣었던 농산품 자유화에 대해 자국 내 반발이 심한 편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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