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업무, 중소기업부로 보내라" 논란(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며 공약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모습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와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산업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 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을 때 타 부처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어떤 업무와 산하 기관을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업부, 미래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실무 기관들 또한 산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인 수출, 연구·개발(R&D)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조정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벤처, 창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나오는 산업 정책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정책에는 중소기업 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정책, 산업조직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산업 자체의 문제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부에서 이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를 두고 가정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외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산업 기능을 다 옮기자는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새 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해지면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정부 기능이 필요한지 논의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산업부의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청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정책의 중복이나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협업화 추세에 맞춰 원스톱으로 정책을 만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도 "금융, 투자, 수출 등 중소기업과 관련해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분야에서 정책 소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 금융은 중소기업부에서 관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어김없이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발휘하면서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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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며 공약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떤 모습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와야 한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산업부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 공약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해 정부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고 '4차 산업혁명'까지 지휘하도록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 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을 때 타 부처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어떤 업무와 산하 기관을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외청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중소기업청뿐 아니라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었다.
이 때문에 새로 만들어질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업부, 미래부 등 다른 부처에 있는 중기·벤처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실무 기관들 또한 산하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산업부에서 산업 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에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인 수출, 연구·개발(R&D) 업무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조정이 필요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벤처, 창업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코트라(KOTRA), 생산기술연구원, 무역보험공사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나오는 산업 정책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 정책에는 중소기업 정책뿐 아니라 산업구조정책, 산업조직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산업 자체의 문제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부에서 이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단체에서 나오는 얘기를 두고 가정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이외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온 상태에서 산업 기능을 다 옮기자는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새 부의 기능과 역할이 정해지면 그 목적을 위해 어떤 정부 기능이 필요한지 논의될 것이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산업부의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청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정책의 중복이나 부처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의 융합화·협업화 추세에 맞춰 원스톱으로 정책을 만드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도 "금융, 투자, 수출 등 중소기업과 관련해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분야에서 정책 소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 금융은 중소기업부에서 관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장수 중소기업청장을 지낸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어김없이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여러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통합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발휘하면서 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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