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의원 의석수 10명 줄인다…내달 국회서 확정될 듯

日 중의원 의석수 10명 줄인다…내달 국회서 확정될 듯

지역구 6명·비례대표 4명 감축…475→465명으로 조정

참의원은 242명 유지…3년마다 절반 의석 재선출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중의원 정원을 소선거구 지역구에서 6명, 비례대표에서 4명 등 총 10명을 감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이달 하순 중의원을 거쳐 다음달 초에는 참의원에서 가결해 선거구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런 일정대로 법안이 가결되면 한달간의 공시기간을 거쳐 7월 초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경우엔 개정 선거구에 따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의원 정원을 475명에서 465명(지역구 295→289명, 비례대표 180→176명)으로 10명 줄였다.

소선거구 지역구는 아오모리(靑森)·이와테(岩手)·미에(三重)·나라(奈良)·구마모토(熊本)·가고시마(鹿兒島)현에서 각 1명씩 정원이 준다.

비례대표도 도호쿠(東北)·기타칸토(北關東)·긴키(近畿)·규슈(九州) 권역에서 각 1명씩 정원이 줄어든다.

이번 지역구 조정은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2015년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으로 2020년 추계 인구 기준으로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는 현재 기준 2.55에서 최대 1.99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일본에서 상원격인 참의원의 전체 의석은 242석이다. 임기는 6년이나 3년마다 절반인 121명을 선거를 통해 교체한다.

반면 중의원은 임기가 4년이나 총리의 결단으로 언제든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다.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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