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고용신분사회·투명정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 고용신분사회 = 경제학자인 모리오카 고지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노동시장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규직과 파견직, 계약직, 시간제 등 어떤 형태로 취업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와 차별을 받는 일본의 현실을 '고용신분 사회'로 규정한다. 단순한 고용 형태의 차이가 고용 안정성과 임금, 복리후생, 사회적 지위 등에서 격차를 낳는다는 점에서다.
정규직 역시 안정적인 신분이 아니다. 일본의 '무한정 정사원'은 직종이나 근무지, 노동시간이 한정되지 않은 정사원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노동시간 개혁안을 추진하다 '잔업수당 제로'라는 비판에 도입을 유보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같은 고용신분사회를 벗어나려면 '디슨트 워크'(decent work), 즉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파견 노동의 재고, 비정규직 노동비율의 저하, 규제 완화 폐지, 최저임금 현실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 8시간 노동 확립 등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시장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는 책이다.
갈라파고스. 김경원 옮김. 288쪽. 1만5천원.
▲ 투명정부 =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지사가 디지털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해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소통과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시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능한 정부는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며 개방과 소통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 정부 사례를 소개한다.
2011년 8월 허리케인 '아이린'이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하자 뉴욕시는 시 웹사이트에 상황도와 대피 정보, 실시간 사진과 뉴스 등을 올렸다. 뉴욕시는 접속자가 몰리며 시 사이트가 불통되자 관련 정보를 뉴욕타임스 등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욕시가 데이터를 갖고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방한 결과 많은 시민이 사전에 허리케인에 대비할 수 있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코드 포 아메리카'는 샌프란시스코의 공공미술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시를 찾아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료가 없자 공공미술작품을 찾는 보물찾기 게임을 제안해 시민들의 제보로 데이터를 쉽게 수집했다. 공무원들이 했다면 수천 달러의 비용에 구현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였다.
2011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정찰과 운반, 후송에 쓸 수 있는 전투차량 개발을 위해 대중들을 대상으로 상금 7천500달러와 시제품 제작을 내걸고 설계 대회를 열었다. 150건 이상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6개월 만에 당선작을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정부가 나섰다면 조달 과정에서 도급업자를 거쳐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을 거쳐 단 한 장의 설계도를 얻었겠지만, 경연을 통해 세금 낭비 없이 수십 장의 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다.
도서출판 항해. 홍경탁 옮김. 312쪽. 1만6천원.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 고용신분사회 = 경제학자인 모리오카 고지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가 일본의 노동시장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정규직과 파견직, 계약직, 시간제 등 어떤 형태로 취업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와 차별을 받는 일본의 현실을 '고용신분 사회'로 규정한다. 단순한 고용 형태의 차이가 고용 안정성과 임금, 복리후생, 사회적 지위 등에서 격차를 낳는다는 점에서다.
정규직 역시 안정적인 신분이 아니다. 일본의 '무한정 정사원'은 직종이나 근무지, 노동시간이 한정되지 않은 정사원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노동시간 개혁안을 추진하다 '잔업수당 제로'라는 비판에 도입을 유보하기도 했다.
저자는 이같은 고용신분사회를 벗어나려면 '디슨트 워크'(decent work), 즉 '괜찮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파견 노동의 재고, 비정규직 노동비율의 저하, 규제 완화 폐지, 최저임금 현실화, 성별 임금격차 해소, 8시간 노동 확립 등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동시장 형태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는 책이다.
갈라파고스. 김경원 옮김. 288쪽. 1만5천원.
▲ 투명정부 =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주 부지사가 디지털 시대 정부의 역할에 대해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시민 소통과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시민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유능한 정부는 비밀을 만들지 않는다"며 개방과 소통으로 성공을 거둔 미국 정부 사례를 소개한다.
2011년 8월 허리케인 '아이린'이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하자 뉴욕시는 시 웹사이트에 상황도와 대피 정보, 실시간 사진과 뉴스 등을 올렸다. 뉴욕시는 접속자가 몰리며 시 사이트가 불통되자 관련 정보를 뉴욕타임스 등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뉴욕시가 데이터를 갖고만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방한 결과 많은 시민이 사전에 허리케인에 대비할 수 있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 '코드 포 아메리카'는 샌프란시스코의 공공미술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시를 찾아갔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료가 없자 공공미술작품을 찾는 보물찾기 게임을 제안해 시민들의 제보로 데이터를 쉽게 수집했다. 공무원들이 했다면 수천 달러의 비용에 구현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였다.
2011년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정찰과 운반, 후송에 쓸 수 있는 전투차량 개발을 위해 대중들을 대상으로 상금 7천500달러와 시제품 제작을 내걸고 설계 대회를 열었다. 150건 이상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6개월 만에 당선작을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었다. 정부가 나섰다면 조달 과정에서 도급업자를 거쳐 막대한 비용과 엄청난 시간을 거쳐 단 한 장의 설계도를 얻었겠지만, 경연을 통해 세금 낭비 없이 수십 장의 설계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다.
도서출판 항해. 홍경탁 옮김. 312쪽. 1만6천원.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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