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대체 전력…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어떨까
전력소비 부담 속 지자체별 70% 안팎 설치비 보조에 관심 고조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아이를 키우고 있어 온종일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습기를 틀어야 하기에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비를 시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세먼지 문제로 새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대체 전력수단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그중 한 가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2015년을 전후해 본격 시작됐으나 단독주택 지원사업과 비교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파트 바깥쪽에 200∼300W급 소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정책적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195가구(임대 150가구·1억500만원), 2016년 203가구(7천999만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선착순 신청을 받아 108가구(8천8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는 지난해 용인·남양주 2개 단지 74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천403가구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성남, 고양,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구리, 하남 등 8개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한다.
올해는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참여업체를 선택해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해준다.
보조금 지급은 시군별 배정예산 한도 안에서 선착순 접수순에 따라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액도 지자체 여건이나 참여업체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성남시의 경우 총 260W 설치비 80만원 가운데 52만원을 국·도·시비로 보조해주고 28만원만 자부담한다.
때 이른 더위 폭염이 예고된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8천311가구가 설치, 2015년보다 155%나 늘었다. 지난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며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피하려고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금을 50억원으로 책정, 보조금을 높이고 수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월 304kWh 전력을 소비하는 일반 가구가 260W 용량 베란다형을 설치하면 보조금이 36만원에서 49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역시 1천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설치비의 70%(200W 51만1천원, 250W 56만7천원, 300W 62만3천원, 400W 99만7천원, 500W 110만6천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5억7천600만원을 확보했다.
◇ "설치전 동의·대체 효율은 해결 과제"
그러나 당장 사업을 확대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신청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 동의기준)에 따르면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고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판교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이웃 세대 눈치를 보며 관리사무소도 동의를 주저하는 탓에 제동이 걸린 곳도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에어컨 실외기처럼 안전사고를 우려하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아파트값에 영향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보조수단일 뿐 가정용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60W 설비 기준으로 한 달에 25㎾h를 생산한다. 4인 가구 수요의 10% 정도로 900ℓ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가동하는 수준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누진단가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설명한다.
아직 홍보가 덜된 측면도 있지만, 성남시만 해도 지난 2년간 확보한 예산 대비 보조금 지급률이 2015년 70.5%, 2016년 79.9%로 보조금 예산을 남겼다. 설치 가구에 대한 표본 만족도 조사에서 아직은 63% 정도로 단독주택(90%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과거 실패한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 있고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화석연료 고갈에 시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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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부담 속 지자체별 70% 안팎 설치비 보조에 관심 고조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아이를 키우고 있어 온종일 에어컨, 공기청정기, 가습기를 틀어야 하기에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비를 시청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미세먼지 문제로 새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대체 전력수단 확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그중 한 가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은 에너지법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 2015년을 전후해 본격 시작됐으나 단독주택 지원사업과 비교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파트 바깥쪽에 200∼300W급 소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각 지자체는 정책적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성남시는 2015년 195가구(임대 150가구·1억500만원), 2016년 203가구(7천999만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선착순 신청을 받아 108가구(8천80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경기도는 지난해 용인·남양주 2개 단지 74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1천403가구를 지원한다.
이 가운데 성남, 고양,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구리, 하남 등 8개시는 시비를 추가 투입한다.
올해는 설치를 원하는 주민은 참여업체를 선택해 경기도에너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통보해준다.
보조금 지급은 시군별 배정예산 한도 안에서 선착순 접수순에 따라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보조금 지급액도 지자체 여건이나 참여업체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성남시의 경우 총 260W 설치비 80만원 가운데 52만원을 국·도·시비로 보조해주고 28만원만 자부담한다.
때 이른 더위 폭염이 예고된 올해는 태양광 미니발전이 더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8천311가구가 설치, 2015년보다 155%나 늘었다. 지난해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며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피하려고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원금을 50억원으로 책정, 보조금을 높이고 수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월 304kWh 전력을 소비하는 일반 가구가 260W 용량 베란다형을 설치하면 보조금이 36만원에서 49만원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역시 1천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설치비의 70%(200W 51만1천원, 250W 56만7천원, 300W 62만3천원, 400W 99만7천원, 500W 110만6천원)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예산 5억7천600만원을 확보했다.
◇ "설치전 동의·대체 효율은 해결 과제"
그러나 당장 사업을 확대하는 데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신청자가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관리주체 동의기준)에 따르면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때는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고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는 반드시 임대인의 서명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판교 등 일부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이웃 세대 눈치를 보며 관리사무소도 동의를 주저하는 탓에 제동이 걸린 곳도 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에어컨 실외기처럼 안전사고를 우려하거나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 아파트값에 영향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 아직은 보조수단일 뿐 가정용 전력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60W 설비 기준으로 한 달에 25㎾h를 생산한다. 4인 가구 수요의 10% 정도로 900ℓ 양문형 냉장고 한 대를 가동하는 수준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누진단가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감보다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각 지자체 담당자들은 설명한다.
아직 홍보가 덜된 측면도 있지만, 성남시만 해도 지난 2년간 확보한 예산 대비 보조금 지급률이 2015년 70.5%, 2016년 79.9%로 보조금 예산을 남겼다. 설치 가구에 대한 표본 만족도 조사에서 아직은 63% 정도로 단독주택(90%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과거 실패한 사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남아 있고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화석연료 고갈에 시민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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