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경제악화 우려"

이종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경제악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완수를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에 대해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우리 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는 일환으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면서 "332개 공공기관 중 231개가 적자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늘어나는 인건비는 결국 세금이나 요금인상 등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의 인위적 정규직화는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 존속까지 위협할 우려가 크다"며 "'신의 직장'인 만큼 임금을 줄 수 없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만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려면 바른정당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 공공이 아닌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나가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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