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나라委 "적폐청산, 저항 부를수도…속도조절해야"

민주 국민의나라委 "적폐청산, 저항 부를수도…속도조절해야"

새 정부에 제언…"국회에 '비토 연합' 형성되면 안돼"

"남북대화, 국내정치 활용 안돼…대북협력교류 개방적으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각종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당내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위원장 박병석 의원)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19일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개혁의 속도를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적폐청산은 새 정부 출범의 근거이자, 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 적폐청산을 위한 공수처 신설과 검찰·국정원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면서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른 진영논리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당 의석은 120석으로, 무소속 4석을 포함해도 쟁점입법 가결 의석 180석은 물론 일반적인 입법 가결 의석인 과반에도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 총선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국회 정책연합'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최소한 '비토 연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토연합의 경우 개헌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형성되거나 적폐청산 반대 과정을 고리로 하는 연합, 대북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 이견에 따른 연합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일부 야당과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단독정부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안별 협력을 추진하거나 국회 내 개혁연합을 구축하는 방안, 통합정부 및 연정 파트너십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이 향후 별도 취임식을 다시 열 경우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보고서는 "취임식에 대한 이벤트적 관점을 피하고, 국정의 핵심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로 삼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언론의 인사검증으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 새 정부의 국정동력이 조기에 소진된다. 위기관리 관점에서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경제 등 현안에 대한 대응방향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정치 영향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4대국 관계 등을 고려해 남북대화의 방식과 시기에 대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조기에 성과를 내려 하거나 국내정치에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 회담 등 북한과의 초정파적인 대화나 민간의 대북협력교류 등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집권 초기 일자리 추경 10조 원과 '혁신도시 시즌 2' 등 정책을 신속히 진행해 국민성장-소득주도성장의 뚜렷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당내 의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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