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따른 세금수입 중 30%는 암 환자 지원에 쓰자"

"담뱃값 인상 따른 세금수입 중 30%는 암 환자 지원에 쓰자"

한국임상암학회, 문재인 대통령에게 암 환자 관련 정책 제언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재작년 초에 이뤄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추가 세금수입 중 30%를 암 환자 치료비 지원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임상암학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배로 인해 암에 걸리는 사람이 상당수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그에 합당한 암 치료 보장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학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암신약 보험급여 확대 등 암 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촉구했다.

현재 29%에 불과한 우리나라 항암신약 건강보험 보장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6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학회 측 주장이다.

학회는 정신병, 심장질환 등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봉석 한국임상암학회 보험정책위원장은 "평생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며 "암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진·정부·국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편적 건강보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항암신약 치료비 지원을 어떤 수준까지 올려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신약과 관련해 정부(보건복지부)도 적정 가격을 알기 힘들다"며 "국가별로 항암신약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므로 어떤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지 모호하고, 의학 논문을 보더라도 신약 가격을 다룬 내용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사들이 사회적 공헌 활동의 개념으로 객관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정부가 그에 따라 약값 지원 등 각종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는 게 올바른 방향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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