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핵 해결 차선책으로 '거래외교' 필요"

美전문가 "북핵 해결 차선책으로 '거래외교' 필요"

경남대 극동문제硏 세미나…"추가 핵도발 막는 대가로 이득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북한을 상대로 한 '거래외교'라는 미국 국제안보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의 로버트 리트웍 부원장 겸 국제안보부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이 연구소 주최로 열린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란 제115차 해외학자 초청 세미나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리트웍 부원장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한에 군사적인 압력을 가했다가는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해 100만 명의 사상자, 1조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거래외교'(Transaction Diplomacy)를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적인 핵 도발을 막는 대가로 모종의 이득을 안겨주는 '거래외교'가 차선책인 이유는 이것이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무기와 김정은 체제를 인정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밝혔듯 미국은 북한의 체제는 보장하고자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거래외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리트웍 부원장은 북한이 2020년까지 핵탄두를 100개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어느덧 북한의 기술이 소형화한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능력이 계속 커가는데도 북한 정권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정권 교체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래외교'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최근 평양에 다녀온 진 리 AP통신 전 한국 지국장은 리트웍 부원장의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복제품을 도서관에 비치해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모습을 보고 '이 나라는 핵과 미사일을 국가 정체성으로 생각하는구나'하고 느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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