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대화록] ②사드·여야정협의체
文대통령 "사드, 결정된 것 없어…사안따라 협의체 직접 참여"
◇ 사드·외교안보
▲ 정 원내대표 = 4강 특사가 귀국하면 결과를 국회와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6월 말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의식을 불식시켜 주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산출해주셨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야당과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도 정보를 앞으로는 공유하겠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에게도 앞으로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정 원내대표 = 우리당은 사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는 당론이 잡혀있다. 만약 사드 비준을 꼭 해야 한다면 국회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사드를 무효화 한다든지 소위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이런 문제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먼저 정해달라.
두 번째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 비준이 없었는데 만약 국회 비준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세 번째는 군사 주권적 차원에서 중국이 이런 점에 대해 관여한다면 그때마다 비준이나 이런 절차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있어야 한다.
▲ 문 대통령 = 비준동의라든지 어떤 내용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특사 보고를 듣고 미국과 중국과 협의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나가겠다. 다만 사드는 기존 무기체계와는 다른 것 아니냐. 기존의 기지에 군사시설 배치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지제공이라는 측면이 있다. 또 한국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세 가지가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노 원내대표 = 사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기지가 부지 형태로 제공되며 기지제공, 토지가 공유된 과거 사례에서 국회 비준을 받은 적 있다. 비준은 정부가 하는 거고 동의는 국회가 하는 건데, 지금 와서 비준동의를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비준하고, 국회에서는 동의 여부 따지는 것뿐이어서 모순된다. 이는 민주당의 최근 입장과 동떨어진 것이다.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 문 대통령 = 대선 때에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개최된다면 우리 원내대표들뿐 아니라 정책위 의장도 함께한다든지, 또 정부 측에서도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 우리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장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총리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현안이 있든 없든 정례적으로 만나면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 원내대표 = 여·야·정 협의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협치를 강조한 만큼 외교·안보, 민생경제, 사회개혁 등 3대 분야별 여·야·정 협의 기구를 통해 초당적 협력의 틀을 만들자. 나아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할 여러 국정 현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과 방식, 로드맵을 합의 낼 수 있다면 개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국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 주 원내대표 = 여소야대와 국회선진화법 체계 아래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협치밖에 없기 때문에 옳은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실질적 협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노 원내대표 = 각 당 후보가 책임 있게 내놓은 공약 중 공통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아무도 반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공통된 공약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조율하더라도, 공통된 것이 국민 앞에서 백일천하에 확인된 부분은 그것을 빠르게 확인하고 정리해서 함께 추진하자.
▲ 우 원내대표 = 공약 중에 공통공약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해서 하면 참 좋겠다.
▲ 정 원내대표 = 국정운영 관련해 공통공약은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 문 대통령 = 국정기획위를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통공약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오늘 이런 말씀 나왔으니까 국정기획위가 여야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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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드, 결정된 것 없어…사안따라 협의체 직접 참여"
◇ 사드·외교안보
▲ 정 원내대표 = 4강 특사가 귀국하면 결과를 국회와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6월 말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안보의식을 불식시켜 주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산출해주셨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야당과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안보 문제도 정보를 앞으로는 공유하겠다. 그래서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에게도 앞으로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정 원내대표 = 우리당은 사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는 당론이 잡혀있다. 만약 사드 비준을 꼭 해야 한다면 국회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사드를 무효화 한다든지 소위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이런 문제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먼저 정해달라.
두 번째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 비준이 없었는데 만약 국회 비준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선례를 만들 것인가의 관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세 번째는 군사 주권적 차원에서 중국이 이런 점에 대해 관여한다면 그때마다 비준이나 이런 절차 밟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있어야 한다.
▲ 문 대통령 = 비준동의라든지 어떤 내용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특사 보고를 듣고 미국과 중국과 협의를 통해 순리적으로 해나가겠다. 다만 사드는 기존 무기체계와는 다른 것 아니냐. 기존의 기지에 군사시설 배치하는 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기지제공이라는 측면이 있다. 또 한국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세 가지가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포함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노 원내대표 = 사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기지가 부지 형태로 제공되며 기지제공, 토지가 공유된 과거 사례에서 국회 비준을 받은 적 있다. 비준은 정부가 하는 거고 동의는 국회가 하는 건데, 지금 와서 비준동의를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비준하고, 국회에서는 동의 여부 따지는 것뿐이어서 모순된다. 이는 민주당의 최근 입장과 동떨어진 것이다.
◇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 문 대통령 = 대선 때에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개최된다면 우리 원내대표들뿐 아니라 정책위 의장도 함께한다든지, 또 정부 측에서도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 우리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장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총리도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현안이 있든 없든 정례적으로 만나면 그런 모습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 원내대표 = 여·야·정 협의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협치를 강조한 만큼 외교·안보, 민생경제, 사회개혁 등 3대 분야별 여·야·정 협의 기구를 통해 초당적 협력의 틀을 만들자. 나아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할 여러 국정 현안을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해결 방안과 방식, 로드맵을 합의 낼 수 있다면 개혁의 효율성 측면에서나 국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좋을 것이다.
▲ 주 원내대표 = 여소야대와 국회선진화법 체계 아래에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은 협치밖에 없기 때문에 옳은 방향을 잡으신 것 같다.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실질적 협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노 원내대표 = 각 당 후보가 책임 있게 내놓은 공약 중 공통된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아무도 반대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공통된 공약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조율하더라도, 공통된 것이 국민 앞에서 백일천하에 확인된 부분은 그것을 빠르게 확인하고 정리해서 함께 추진하자.
▲ 우 원내대표 = 공약 중에 공통공약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이른 시일 안에 진행해서 하면 참 좋겠다.
▲ 정 원내대표 = 국정운영 관련해 공통공약은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 문 대통령 = 국정기획위를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통공약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오늘 이런 말씀 나왔으니까 국정기획위가 여야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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