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5당 원내대표 대화록] ③3대 개혁·추경(끝)
文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정보수집 단호 금지…추경 반대할 내용 없을것"
◇ 검찰·국정원·방송개혁
▲ 문 대통령 = 검찰·국정원·방송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협조와 논의를 당부한다. 특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연계되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 김 원내대표 = 개헌은 시스템 개혁이 돼야 하며 시스템 개혁은 검찰, 재벌, 방송 등 시스템과 제도 개혁하는 게 중요하고 핵심 중 핵심은 분권형 개헌이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 의지를 보여달라.
▲ 문 대통령 = 국정원 개혁도 넣어달라.
◇ 노동문제 및 일자리 추경
▲ 김 원내대표 = 정규직의 1∼2%만이라도 노동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면 기업에서 많이 채용하겠다고 하니 그런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
▲ 문 대통령 =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이 없다고 하는데 해고 비율은 OECD보다 높다. OECD와 비교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고용 유연성 문제도 사안별로 대응해야지 하나로만 해서 될 건 아니지 않나.
▲ 주 원내대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방향은 맞지만, 일시에 제로화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332개 중 231개 기관이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취업을 막을 수도 있다.
▲ 문 대통령 = 연착륙을 위해 시간표를 싸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5년까지 걸렸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을 줄여야 하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 노 원내대표 =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이 경기 부양 명분으로 됐다.
▲ 정 원내대표 =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공공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 문 대통령 = 일자리 추경은 막연히들 얘기해서 반대하시는데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면 반대할 내용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보고하게 하겠다. 소방관이 2만명 부족하고 경찰도 부족하다. 지방도 정원이 동결돼 계약직 형태로 남는 등 문제가 있다.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 정 원내대표 =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옥죄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가 세계적 추세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면 경제계도 안심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문 대통령 = 잘 알겠다. 기존 정부와 같이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다만 기업 지원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 대통령 업무지시 관련
▲ 정 원내대표 = 정치·사회적인 문제,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지시보다 협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정치권에 협조해 달라고, 협치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5·18 민주 영령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 주 원내대표 = 탈권위와 소통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개혁 독선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 기구에 각각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지시 한 마디로 지침이 서는 것은 나쁜 방향일 수 있다. 저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정돼선 곤란하다. 재판 과정도 있고 인사혁신처에 인정하는 위원회도 있고 하므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것을 안다. 다만 국정 공백이 상당 기간 있어서 대선 당시부터 생각했던 것을 급한 대로 조치한 것이다. 당연히 국회 차원의 입법 사안이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게 궁극적으로 옳다.
◇ 인사 관련
▲ 주 원내대표 = 정무장관을 두는 게 낫겠다. 여야 의원들이 정무수석을 만나는 것을 청와대와 내통하는 것처럼 의식한다. 정무장관은 주로 의원 출신이 하니 부담이 적고 소통이 잘 될 것 같다.
▲ 문 대통령 =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려면 정무장관이 필요한데 활동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장관 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데. 부처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 주 원내대표 = 과거 정무장관실은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았다. 충원하는 게 아니어서 인력 부담이 없다. 그게 여야 간 대화에 더 낫다.
▲ 문 대통령 =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때 같이 이야기해보자. 지역 안배를 계속 신경 쓰겠다. 인사 문제는 적재적소가 지역 안배보다 중요한데 그간 지역 안배를 안 하다 보니 갈등이 많았다. 호남, 충청, 수도권, 영남 할 것 없이 인사 문제는 지역 안배를 신경 쓰겠다.
▲ 노 원내대표 = 법무부 장관 공백 상황에서 차관 인사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 문 대통령 = 바로 검토하겠다. 오늘 검찰 인사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
◇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
▲ 김 원내대표 =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법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민주당에서 '독소조항이 있다, 재벌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라도 14개 시·도지사가 바라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통과되게 해주시기 바란다.
▲ 정 원내대표 =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것은 지금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해결됐을 때는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와줬으면 한다.
▲ 문 대통령 =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
◇기타
▲ 주 원내대표 = 전 정부가 하던 일 중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좋은 일들은 연속 선상에서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이전 정부 성과는 이어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국가 최고권력 간에선 인수인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비서실장 간에서도 그게 잘 안되서 안타까웠다. 더구나 인사자료 같은 게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정권 초기에 인사검증이 (과거에) 실패한 것은 안타까웠다. 이런 것은 좀 이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soleco@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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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원 국내정치 정보수집 단호 금지…추경 반대할 내용 없을것"
◇ 검찰·국정원·방송개혁
▲ 문 대통령 = 검찰·국정원·방송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협조와 논의를 당부한다. 특히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와 연계되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줘야 하지 않겠나.
▲ 김 원내대표 = 개헌은 시스템 개혁이 돼야 하며 시스템 개혁은 검찰, 재벌, 방송 등 시스템과 제도 개혁하는 게 중요하고 핵심 중 핵심은 분권형 개헌이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 의지를 보여달라.
▲ 문 대통령 = 국정원 개혁도 넣어달라.
◇ 노동문제 및 일자리 추경
▲ 김 원내대표 = 정규직의 1∼2%만이라도 노동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면 기업에서 많이 채용하겠다고 하니 그런 점도 고려했으면 한다.
▲ 문 대통령 = 우리나라가 고용 유연성이 없다고 하는데 해고 비율은 OECD보다 높다. OECD와 비교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고용 유연성 문제도 사안별로 대응해야지 하나로만 해서 될 건 아니지 않나.
▲ 주 원내대표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방향은 맞지만, 일시에 제로화하는 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332개 중 231개 기관이 적자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청년의 취업을 막을 수도 있다.
▲ 문 대통령 = 연착륙을 위해 시간표를 싸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서울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5년까지 걸렸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만 비정규직을 줄여야 하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 노 원내대표 =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없이는 동의할 수 없다. 과거에도 추경이 경기 부양 명분으로 됐다.
▲ 정 원내대표 =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공공일자리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 문 대통령 = 일자리 추경은 막연히들 얘기해서 반대하시는데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면 반대할 내용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서 보고하게 하겠다. 소방관이 2만명 부족하고 경찰도 부족하다. 지방도 정원이 동결돼 계약직 형태로 남는 등 문제가 있다. 공무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 정 원내대표 = 법인세 인상 등으로 기업을 옥죄거나 적대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인세의 경우 인하가 세계적 추세다. 이런 문제를 잘 풀어가면 경제계도 안심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문 대통령 = 잘 알겠다. 기존 정부와 같이 최대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다만 기업 지원형태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 대통령 업무지시 관련
▲ 정 원내대표 = 정치·사회적인 문제, 갈등이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지시보다 협치 정신을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정치권에 협조해 달라고, 협치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5·18 민주 영령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 주 원내대표 = 탈권위와 소통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개혁 독선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정부 기구에 각각 권한이 있는데 대통령 지시 한 마디로 지침이 서는 것은 나쁜 방향일 수 있다. 저도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인정돼선 곤란하다. 재판 과정도 있고 인사혁신처에 인정하는 위원회도 있고 하므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 =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는 것을 안다. 다만 국정 공백이 상당 기간 있어서 대선 당시부터 생각했던 것을 급한 대로 조치한 것이다. 당연히 국회 차원의 입법 사안이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충분히 협의할 것이다.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게 궁극적으로 옳다.
◇ 인사 관련
▲ 주 원내대표 = 정무장관을 두는 게 낫겠다. 여야 의원들이 정무수석을 만나는 것을 청와대와 내통하는 것처럼 의식한다. 정무장관은 주로 의원 출신이 하니 부담이 적고 소통이 잘 될 것 같다.
▲ 문 대통령 = 오늘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려면 정무장관이 필요한데 활동을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장관 한 사람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력도 늘어나야 하는데. 부처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 주 원내대표 = 과거 정무장관실은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았다. 충원하는 게 아니어서 인력 부담이 없다. 그게 여야 간 대화에 더 낫다.
▲ 문 대통령 = 정부조직법을 논의할 때 같이 이야기해보자. 지역 안배를 계속 신경 쓰겠다. 인사 문제는 적재적소가 지역 안배보다 중요한데 그간 지역 안배를 안 하다 보니 갈등이 많았다. 호남, 충청, 수도권, 영남 할 것 없이 인사 문제는 지역 안배를 신경 쓰겠다.
▲ 노 원내대표 = 법무부 장관 공백 상황에서 차관 인사를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닌가.
▲ 문 대통령 = 바로 검토하겠다. 오늘 검찰 인사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
◇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
▲ 김 원내대표 =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법 중 하나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민주당에서 '독소조항이 있다, 재벌청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는데 그런 부분을 빼고라도 14개 시·도지사가 바라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통과되게 해주시기 바란다.
▲ 정 원내대표 =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같은 것은 지금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해결됐을 때는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법안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와줬으면 한다.
▲ 문 대통령 =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달라.
◇기타
▲ 주 원내대표 = 전 정부가 하던 일 중에서 국가적으로 필요하거나 좋은 일들은 연속 선상에서 받아들이고 해야 한다.
▲ 문 대통령 = 이전 정부 성과는 이어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국가 최고권력 간에선 인수인계가 되는 줄 알았는데 비서실장 간에서도 그게 잘 안되서 안타까웠다. 더구나 인사자료 같은 게 모두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돼 정권 초기에 인사검증이 (과거에) 실패한 것은 안타까웠다. 이런 것은 좀 이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soleco@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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