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지명, '인사원칙 위배' 논란…청문회 정국 '불씨' 되나

강경화 지명, '인사원칙 위배' 논란…청문회 정국 '불씨' 되나

한국당 "文대통령이 원칙 스스로 어겨…국민공감 의문" 공세

靑, 위장전입·이중국적 이례적 공개…강 후보자 '자세'도 관건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배영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의 장녀 위장전입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 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으나 강 후보자의 경우 이런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성원 대변인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인선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이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은 점에 대한 장애사유 때문에 중요한 현안의 적임자가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만으로 강 후보자를 '부적절 인사'로 낙인찍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에서 어긋났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다. 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위장전입·이중국적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를 의식해 논란을 미리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인선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오랜 기간 논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국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장전입과 이중국적은 후보자의 자질을 떠나 도덕성이나 국민감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어떤 자세를 보일지도 관건이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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