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硏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제안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북한이 보유한 잠대지미사일(SLBM)에 대응하려면 우선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품목을 세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북한이 미사일 대량생산에 필요한 첨가제와 설비 등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할 거라는 분석에서다.
22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STEPI 인사이트 212호)를 발간했다.
보고서 저자인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3∼4년 만에 SLBM을 발사하고 이를 지대지미사일로 개조했는데, 이는 북한 단독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술의 원천은 중국이나 파키스탄 등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SLBM 추진제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했고 작년 여러 차례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 또 이 미사일을 지대지미사일 '북극성 2호'로 개조해 올해 2월 12일과 5월 21일 두 차례 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개발 사례는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고체추진제를 쓰는 SLBM인 쥐랑1호(JL-1)를 개발했고, 이를 지상형 미사일 동풍21호(DF-21)로 개조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고체추진제 양산의 기반을 마련했고 단·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수출했는데, 이때 관련 기술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SLBM 대량생산에 필요한 약품과 설비는 중국에서 수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고체추진제와 첨가제를 대량으로 생산해 산업에 이용하고 있는데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만큼 이들을 육상으로 수송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이 사용하는 고체추진제 종류와 첨가제, 설비를 분석하고 관련 중국 제품의 생산·유통경로를 파악해 대북한 수출 통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또 고체추진제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전방위적인 미사일 탐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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