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폐청산'·黨 '민생입법'…당청, 역할분담하나
文대통령, 4대강 감사·檢개혁 드라이브…민주 "민생협치"
촛불 열망 호응·정쟁 최소화 '이중 포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뚜렷한 '역할분담' 흐름이 감지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인 인사와 업무지시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고, 민주당은 민생입법 등에 대한 협치를 화두로 여소야대 국회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는 촛불민심의 개혁 열망에 호응하는 한편,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 내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감사'라고 이름 붙였지만, 명백한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11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제1 의제가 '민생'이라고 역설하면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며 관련 법안의 합의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채용 공정화법 등을 우선 논의하자고 말하며 "협치는 민생정책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단의 5대 핵심 키워드는 민생·민주·협치·현장·소통인데 그중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100일 민생상황실의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청의 모습을 두고, 집권 초기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 드라이브'라는 해석이 나온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는 '입법 수단' 외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우선 택하고, 국회에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생 법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 대립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의 수단'을 통한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국당 등 상대 진영의 협조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촛불을 든 강력한 국민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가진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첫해부터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기관이나 재벌 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과제가 있지만, 이는 상당히 많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를 시작하되, 당장 국민의 삶을 바꾸는 쉽게 합의 가능한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개혁조치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전략이나 작전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 상식선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rse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文대통령, 4대강 감사·檢개혁 드라이브…민주 "민생협치"
촛불 열망 호응·정쟁 최소화 '이중 포석'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뚜렷한 '역할분담' 흐름이 감지된다.
청와대는 대통령 권한인 인사와 업무지시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었고, 민주당은 민생입법 등에 대한 협치를 화두로 여소야대 국회를 견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는 촛불민심의 개혁 열망에 호응하는 한편,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향후 개혁 입법의 동력을 확보해 내겠다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감사'라고 이름 붙였지만, 명백한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에 따라서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 11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 제1 의제가 '민생'이라고 역설하면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자며 관련 법안의 합의처리를 제안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채용 공정화법 등을 우선 논의하자고 말하며 "협치는 민생정책에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단의 5대 핵심 키워드는 민생·민주·협치·현장·소통인데 그중 최우선은 민생"이라며 "100일 민생상황실의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당·청의 모습을 두고, 집권 초기 정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혁 드라이브'라는 해석이 나온다.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는 '입법 수단' 외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우선 택하고, 국회에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생 법안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 대립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통령의 수단'을 통한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국당 등 상대 진영의 협조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촛불을 든 강력한 국민 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가진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첫해부터 강력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기관이나 재벌 등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과제가 있지만, 이는 상당히 많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를 시작하되, 당장 국민의 삶을 바꾸는 쉽게 합의 가능한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개혁조치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어떤 전략이나 작전을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다. 상식선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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