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관여말고 사퇴하라"

법원 노조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관여말고 사퇴하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는 22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사태 등의 책임을 거론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 노조는 이날 서초동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는 사퇴요구와 사법파동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법관들의 집단행동을 잠재우면서 자신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꼼수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임기에만 연연하는 양 대법원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신임을 잃은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절차에 일체 관여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간부가 판사들의 학술활동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음 달 중으로 전국 판사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