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들 "아베 개헌 주장, 이유 불투명…군비확대 우려"

日 헌법학자들 "아베 개헌 주장, 이유 불투명…군비확대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이 "개헌의 이유가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헌법학자들의 단체인 입헌민주주의회는 22일 도쿄(東京) 도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의 개헌 주장은 이유도, 필요성도 불투명한 허술한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자위대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로,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만큼 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면 군비확대 경쟁으로 이어져 국제정세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의 개헌 주장은 개헌 자체가 목적으로 보인다"며 "헌법을 경시하는 언사를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개헌 추진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자위대 존재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시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단체는 개헌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고등교육 무상화(유아부터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교육비 무상화)에 대해서는 "헌법에 적는 것만으로 (교육) 무상화가 실현되지 않는다"며 "재정조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정리되면 개헌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니시타니 오사무(西谷修) 릿쿄(立敎)대 특임교수(철학)는 2014년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현 내각은 각의 결정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정권으로 하여금 개헌을 하게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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