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4대강 감사에 "盧서거일 앞두고 한풀이 보복 아니냐"(종합)
"지금은 대화보다 북한 압박할 때…전교조 합법화는 혼란 야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前前)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감사원법상 감사 요건을 들어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 '몇호 업무지시'라는 형태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지난주 대통령 회동에서 분명히 제기했으나 대통령은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 해당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밝힌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이 후보자의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로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배제 요인 중 병역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제스처 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 체제로 가져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 인터뷰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장난하는 김정은의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권한대행은 "외교안보 라인이 외교통만 전부 자리하고 안보 전문가들이 포진되지 않아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서 "북핵에 대해 문외한인 분이 외교장관인 데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고 그 위에 두명의 특보, 소위 상(上)장관을 임명한 게 아니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전교조 합법화 추진에 대해선 "전교조는 오히려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항소심까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상황에서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우려와 반대의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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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화보다 북한 압박할 때…전교조 합법화는 혼란 야기"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와 관련해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보복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 법적 위반 절차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권한대행은 "권력기관을 청와대에서 철저히 독립한다는 게 이 정부의 약속인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전전(前前) 정권의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를 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감사원법상 감사 요건을 들어 "문 대통령이 그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 직접 지시로 감사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법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 '몇호 업무지시'라는 형태의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며 "지난주 대통령 회동에서 분명히 제기했으나 대통령은 고언과 지적을 들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사업을 무조건 부정하며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한풀이 보복'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이라면서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 적폐로 보면서 부관참시하듯 보복하고 뒤집는 건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내린 이런 정책적 문제에 대해 해당 장관의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으로 분명히 밝힌다"고 엄포를 놨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이 후보자의 고의적 자료 제출 거부로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할 만큼 어려워진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태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말한 고위공직자 5대 원천 배제 요인 중 병역면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 청문회가 진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권한대행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제스처 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대한 압박 체제로 가져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 인터뷰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장난하는 김정은의 행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권한대행은 "외교안보 라인이 외교통만 전부 자리하고 안보 전문가들이 포진되지 않아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서 "북핵에 대해 문외한인 분이 외교장관인 데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고 그 위에 두명의 특보, 소위 상(上)장관을 임명한 게 아니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전교조 합법화 추진에 대해선 "전교조는 오히려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항소심까지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상황에서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또다른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서 우려와 반대의 시각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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