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새 정부 경제사회정책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경제·고용·복지부 삼각편대"
"일자리 추경 통과될 것…방산비리·성과연봉제 들여다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할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이었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을 둔 공급주도 경제였다"며 "하지만 1960∼70년대에 통하던 이런 성장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었을 뿐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의 선순환과는 멀어진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사회정책의 원리로 삼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나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어느 정치인이나 일자리 문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청년 10명 중 3∼4명이 사실상 취업포기자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는 신음을 내뱉고 있다"며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취업문제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방법이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등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주장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사회분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은 청와대나 검찰이 할 일"이라면서도 "저희는 왜 그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인 개선책을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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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경제·고용·복지부 삼각편대"
"일자리 추경 통과될 것…방산비리·성과연봉제 들여다보겠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슬기 기자 =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할 키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이었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을 둔 공급주도 경제였다"며 "하지만 1960∼70년대에 통하던 이런 성장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었을 뿐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의 선순환과는 멀어진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사회정책의 원리로 삼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나 자원배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10년간은 기재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일자리 문제를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어느 정치인이나 일자리 문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청년 10명 중 3∼4명이 사실상 취업포기자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는 신음을 내뱉고 있다"며 "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취업문제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도 방법이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등 과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 주장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다"며 "사회분과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은 청와대나 검찰이 할 일"이라면서도 "저희는 왜 그런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가를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인 개선책을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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