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 항목 공개 촉구

참여연대,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 항목 공개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가 끝내 임명되지 못한 공직 후보가 늘어났다"면서 청와대에 고위공직자 사전 인사검증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됐다가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지명이 철회돼 청문회 전후 사퇴한 경우가 이명박 정부 115명 중 10명(8.7%)에서 박근혜 정부 95명 중 10명(10.5%)으로 비율이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80명 중 3명(3.8%)이 임명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 때 낙마한 후보자들은 김병준 후보자가 논문 중복 게재 문제였고 나머지 2명은 자질 문제와 '코드인사' 등 이유였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나 병역, 탈세·체납 등 도덕성 문제가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 후보자가 자기검증을 하는 '사전질문지' 외에 사전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경우 인사검증 항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인사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인사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전검증 항목을 국민에게 제시하라"면서 "검증 결과도 임명동의안이나 인사청문 요청서에 담아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의견을 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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