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규모, 정권따라 '천차만별'…최대 150배 차이

대북 인도지원 규모, 정권따라 '천차만별'…최대 150배 차이

2007년 4천400억원으로 최대…지난해 29억원으로 급감

文정부, 민간단체 대북 인도지원으로 관계 복원 '시동'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 구상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정권의 지원 수준이 관심을 끈다.

24일 통일부의 '2017년 통일백서'를 보면 관련 자료가 집계된 1990년대 중반 이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정권에 따라 연도별로 천차만별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5년차인 2007년의 지원액(4천397억원)은 박근혜 정부 4년차인 지난해(29억원)의 152배에 달한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에는 북한에 1천856억원(정부 1천854억원·민간 2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같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1997년에는 각각 36억원(정부 24억원·민간 12억원), 422억원(정부 240억원·민간 182억원)에 그쳤다.

북한이 1995년 대북 지원용 쌀을 싣고 청진에 입항한 남측 수송선 씨아펙스호(號)의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달게 하고, 1996년 잠수함을 남한에 침투시킨 사건 등의 여파다.

대북 포용 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초 출범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은 1998년 429억원(정부 154억원·민간 275억원), 1999년 562억원(정부 339억원·민간 223억원)으로 예상만큼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닥쳐 국가 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렸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급증했다.

2000년 2천422억원(정부 2천35억원·민간 387억원), 2001년 1천757억원(정부 975억원·민간 782억원), 2002년 3천226억원(정부 2천650억원·민간 576억원)을 기록한 지원액은 노무현 정부 5년간(2003~2007년) 연도별로 3천억~4천억원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1천163억원(정부 438억원·민간 725억원)으로 급감했고 이후 계속 줄어 임기 5년차인 2012년에는 141억원(정부 23억원·민간 118억원)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00억~200억원대 수준에서 유지되던 지원액은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해에는 1995년 이래 역대 최저액인 29억원(정부 1억원·민간 28억원)으로까지 줄었다.

올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등 안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단절된 남북관계의 회복에 나선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정부는 미국 등 주변국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를 제한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지난해보다는 지원액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르면 이날 대북 인도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할 예정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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