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교조 "교사 95%가 성과급 제도 폐기 원해"

경기 전교조 "교사 95%가 성과급 제도 폐기 원해"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조장…정액 수당제로 전환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 전교조)는 2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안에서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만 유발하는 교원성과급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 전교조는 "정부는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의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이라고 했지만, 과연 교원의 전문성은 향상되고 사기가 진작되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의 성과는 1년 단위의 몇 가지 잣대로 측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6 ∼22일 도교육청 소속 교사 1만7천911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설문에서 응답자의 97.7%가 '현재의 성과급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95.1%가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하니 즉각 폐기하고 정액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내 1만1천153명의 교사가 성과급폐지 서명에 참여했으며 3천122명의 교사가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 전교조는 "담임, 보직교사 등 교사별 업무의 질과 성격이 다른데 이를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학교에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조퇴, 병가, 연가 일수를 따져 감점요인으로 삼기도 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일하고도 60% 수준의 성과급을 받는다"며 성과급 제도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이들은 "서로 불신하고 경쟁하는 교직 사회 대신 협력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성과급 제도를 폐기하고 정액 수당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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