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곧 착수…협치 시험대

與野,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곧 착수…협치 시험대

與, 6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26일 원내수석 회동서 첫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배영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공석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함에 따라 여야가 조만간 후보자 추천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3명의 후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번 추천 과정은 6월 임시국회에서의 개혁 입법 처리와 함께 협치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첫 특별감찰관이 지난 2014년 6월 관련 법이 발효된 이후 7개월 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진통을 겪었던 만큼, 합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여야 양당이었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 발효 직후 소속의원 3명씩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후보 3명에 대한 여야 간 배분 문제와 추천된 후보에 대한 경력 시비 등으로 추천 작업이 공전됐다.

결국 6개월이 지난 2007년 2월에서야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3월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당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월요일 회동하기로 한 만큼, 늦어도 29일 예정된 이들의 회동에서 추천 절차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후보추천위 구성 및 후보 추천 합의는 사실상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느껴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추천 절차도 원만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대통령 친척과 측근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감찰관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제시해 놓은 상황이다.

야당 일각에선 애초 후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는 구조상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의 인사를 지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굳이 후보 추천 절차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어느 특정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올곧은 사람, 편향성을 갖지 않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추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여야가 적임자들을 함께 찾는 노력을 하되, 후보추천위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후보자가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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