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환경 만들었어야"…외교부 '대북제재 올인'에 쓴소리

"대화환경 만들었어야"…외교부 '대북제재 올인'에 쓴소리

국정기획자문위원들, 외교부 업무보고서 비판

"국민들 괴리감 느끼는 외교 안돼" 지적도

소식통 "심한 질책 없었지만, 비판적 견해 나와"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효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재·압박 일변도였던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업무보고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일부 위원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남북대화와 북핵 6자회담의 문을 사실상 닫아 둔채 제재·압박에 치중했던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참석한 외교부 간부는 북한과 일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대화를 하려 했으나 북한의 작년 두차례 핵실험을 포함한 거듭된 도발로 대화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조건이 형성되어야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과거 정권 시절 (여야) 정권교체가 결정된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외교·안보 부서 업무보고때 있었던 심한 '질책'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제재·압박 일변도 해법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나왔다"고 소개했다.

또 외교부 간부들은 비핵화 해법과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비핵화를 이룬다'며 대화와 제재 등 두 축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지만 보고 후 위원들이 참여한 토의에서는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유도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들과 외교부 간부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인선 완료, 내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등의 변수를 감안해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 28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국민들이 괴리감을 느끼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더불어 북핵 프로세스의 진전에 맞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외교부 차원에서 파악한 북한 핵·미사일의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외교부 간부들의 보고도 있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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