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사특위, 증인 출석 독려 기자회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 삼성 새만금투자 무상 진상규명과 투자협약(M0U) 조사 특별위원회'가 6월 2일 증인으로 채택된 김완주 전 전북도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양용모 도의원 등 도의회 조사특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증인인 김완주 전 도지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김 전 도지사가) 우편물을 받지 않아 반송처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특위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협약에서 무산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고 협약을 주도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도지사가 특위에 출석해 진상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정헌율 행정부지사(현 익산시장)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아직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특위는 당시 MOU 체결에 관여한 전 전북도 핵심 실무자들을 불러 MOU 체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됐는지 등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투자협약 체결 과정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김 전 도지사 등이 강제력이 없는 조사특위에 실제 출석해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조사특위는 김완주 전 지사 등이 불출석하면 현재 일하는 사무실을 방문해 출석을 독려하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조례는 도의회의 증인 출석요구를 1회 불응하면 100만∼300만원, 2회 이상 불응에는 3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은 2011년 전북도, 국무총리실 등과 새만금에 7조 6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아무런 계획을 밝히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투자 포기 입장을 밝혔다.
삼성의 투자가 무산되자 도내 일각에서는 "삼성의 새만금투자 MOU는 체결 당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 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용 '정치쇼'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협약을 했다가 무산시킨 삼성과 전북도, 정부는 도민 기만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난 2월 9명의 위원으로 삼성의 투자 무산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6개월 일정으로 삼성이 새만금투자를 결정한 배경과 투자협약·철회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김 전 도지사가 출석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다 출석 기일까지 일주일 이상이 남았음에도 조사특위가 이날 서둘러 김 전 지사의 출석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압박한 것은 김 전 지사의 불출석을 기정사실화하고 (김 전 지사를) 면박주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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