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는 초법적 발상"

한국당 "文대통령 인권위 강화 지시는 초법적 발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한국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방안을 지시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말하면 인권위를 통해 검찰과 경찰, 인권 관련 기관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준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권위의 역할은 중요하다"면서도 "삼권분립에 반하는 예외적인 조직인 인권위에 지나치게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다수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인권위원회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선행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인권위의 권한 강화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사항 수용률을 기관장 평가의 하나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권고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인권위가 모든 인권 관련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이 돼 관련 기관들이 사사건건 인권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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