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前국무장관 "트럼프 대외원조 삭감은 소탐대실" 비판

파월 前국무장관 "트럼프 대외원조 삭감은 소탐대실" 비판

"군사력과 민간 지원활동은 지도력의 양대 축"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돈 안 드는 지도력은 불가능하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예산 삭감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파월 전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를 통해 국무부와 대외원조(국제개발처) 예산을 대폭 삭감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혹평했다.

미 역사상 흑인으로는 처음으로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한 파월 전 장관은 위대한 국가는 자국만이 전 세계의 안전과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군사력 못지않게 민간 분야의 지원이 세계 평화와 안전 확보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파월 전 장관은 그러나 국무부와 대외원조(국제개발처) 예산을 약 30% 삭감한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은 미국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산 삭감은 세계가 전례 없는 인도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안정과 번영과는 거리가 먼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더욱 전략적인 외교정책 접근도 자원의 뒷받침 없이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면서 예산 삭감은 결국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그는 비판했다.

파월 전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 부문 지원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던 레이건 행정부와 비교하면 3분 1로 줄어든 셈이라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무책임하고 동맹들을 어렵게 만들며, 우리의 적들을 고무시켜 우리 자신의 국가안보이익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로부터 철수를 요구하는 이른바 '미국 우선' 구상은 미국인들에 대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왜곡된 사고라고 일축하면서 과거 자신이 국무장관에 취임한 후 이전 10년간의 예산 삭감으로 초래된 민간외교수단의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파월 전 장관은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한반도 등지에서 긴장이 재연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도전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유능하고 효과적이며 권한을 지닌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무기를 휴대한 군인뿐 아니라 평화를 협상하는 외교관들과 다양한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는 구호요원들의 면모를 함께 갖출 때 비로소 최강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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