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독 北대사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법적 근거 없다" 반발

입력 2017-05-26 15:06  

주독 北대사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법적 근거 없다" 반발

독일 언론 첫 인터뷰…"한미 정보기관들, 북한 전복 작전 중"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독일 주재 북한대사가 독일 정부의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 임대 행위 금지 방침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반발했다고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공영 NDR, WDR 방송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남용 주독 북한 대사는 이날 이 3개 언론사 기자들과 베를린 북한대사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독일 정부가 2주 전 통보한 대사관 건물 임대 금지 방침을 앞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부당한 조치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SZ 등에 따르면, 박 대사는 독일 정부가 임대 금지 조치의 근거로 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불법적인 것"이라고 반박하고 이미 이 같은 입장이 독일 외무부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독 북한대사관은 2014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구내 일부 건물을 호스텔 및 콘퍼런스 센터 운영 업자에게 각각 임대하고 매월 3만8천여 유로(4천7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독일 정부는 작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국제적 대북 제재에 발맞추기 위해 주독 북한대사관 임대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해외공관 건물의 상업적 이용 등을 금지하며, 건물 임대는 국제법상 보장된 '외교 및 영사활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사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북한과 독일 정부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사관 건물 임대 소득세 미납액이 1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박 대사는 "결코 그 정도로 많지는 않고 훨씬 적다"면서 기자들이 멋대로 금액을 추측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기자들이 이에 '1천만 유로'는 독일 측 소식통에게서 나온 얘기라며 정확한 금액을 재차 묻자 박 대사는 "독일 관계 당국들에 다시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은 아무도 못 말린다. 어찌 보면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세다"며 웃었다고 SZ는 전했다.

현재 독일 정부나 베를린 시 당국도 체납액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박 대사는 올해 봄 부임 이후 처음으로 현지 언론과 한 이날 인터뷰에서 현재 한반도가 엄중한 위기 상황에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들이 생화학무기로 북한 최고지도자 암살을 기도하는 이른바 지도부 참수작전, 북한 핵무기를 파괴하려는 정밀타격(핀셋) 작전, 수도 평양 등을 공격하는 침략 작전 등 3개 작전을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아시아의 핵보유국이 됐으며, 경제와 주민생활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다"면서 "미국이 일방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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