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법관 인선 시작…이상훈·박병대 후임 36명 추천(종합)

文정부 첫 대법관 인선 시작…이상훈·박병대 후임 36명 추천(종합)

대법, 의견수렴 거쳐 4∼6명 후보 추릴 듯…非판사 3명·여성 4명 불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과 6월 퇴임 예정인 박병대 대법관의 뒤를 차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 이는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 인사라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 각계 천거를 받은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차기 대법관 후보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36명 중 현직 고위 판사가 30명이고 변호사가 6명이다. 변호사 중 3명은 판사 출신이며 나머지 3명은 순수 변호사로 검사 출신은 없다. 전체 후보 중 여성은 4명에 그쳤다. 또 서울대 출신이 23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명단을 보면 사법연수원 13기에서 이대경(58) 특허법원장, 유남석(60) 광주고법원장, 지대운(59) 대전고법원장, 고의영(58)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공영진(59) 대구고법원장, 최재형(60) 사법연수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연수원 14기에선 성낙송(59)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해현(57)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5기에선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 김광태(55) 광주지법원장, 김명수(57) 춘천지법원장, 이강원(56)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기광(62) 울산지법원장, 이종석(56) 수원지법원장, 이태종(56) 서울서부지법원장, 장석조(56) 전주지법원장, 조영철(58) 서울고법 부장판사, 황병하(55) 대구지법원장 등이 후보에 포함됐다.

16기에선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 김기정(54)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찬돈(57) 대구지법원장,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광만(55) 부산지법원장, 이균용(54) 서울남부지법원장, 정종관(53) 의정부지법원장이 추천됐다.

이들로부터 훌쩍 아래 기수인 연수원 25기에선 성금석(48)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유일한 40대 후보로 명함을 내밀었다.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는 김선수(56·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강재현(56·16기) 변호사, 장경찬(62·13기) 변호사가, 판사 출신 변호사로는 김영혜 변호사와 함께 조재연(61·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정영훈(54·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후보군을 이뤘다.

여성으로는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정화(51·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영혜(57·17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내달 8일까지 법원 내·외부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중 4∼6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은 추려진 후보 중 2명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번 후보군도 기존의 '서울대·판사 출신·남성'이라는 '순혈주의'를 타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점에서 최종 후보군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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