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기술 개입말라" 유엔보고서에 반발한 日, "억측이다"반론

"위안부기술 개입말라" 유엔보고서에 반발한 日, "억측이다"반론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관련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일본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된다는 유엔의 보고서 초안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해당 보고서 초안이 소문과 억측을 담은 것이라는 주장했다.

3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초안이 공개된데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정정·삭제를 촉구하는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했다.

일본은 반론문에서 "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사실의 대부분은 소문이나 억측이어서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위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도 폈다.






이어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서 발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과 정책, 정치적인 의도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실제로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 불리한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는 삭제 혹은 수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실제 교도통신은 지난 3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정부 견해의 논리는 (정교한 것이) 유리세공같다. 무리해서 교과서에 채워 넣으려고 하면 왜곡이 생긴다"는 한 교과서 집필자의 불만을 소개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전날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일본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초안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과서 검정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초안에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안 초안, 특정비밀보호법, 언론의 자유 제한 등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일본 정부가 유엔의 보고서에 불만을 터뜨리며 반론을 제기한 것은 지난 열흘새 벌써 3번째다.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 됐지만, 정작 자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과 대립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자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입장을 담은 반론문을 제출했다. 또 유엔 특별보고관이 '감시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킨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서한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자 반론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