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입소난 애먹는 일본…2020년까지 수용인원 22만명 늘린다

보육원 입소난 애먹는 일본…2020년까지 수용인원 22만명 늘린다

'대기아동 ZERO' 목표 달성 3년 늦춰…전세대 인재투자 강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앞으로 3년간 22만명의 아동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회 문제가 된 보육시설 입소난을 해소하고 여성을 일터로 유도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3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 키우기 안심 플랜'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53만명인 전체 인가 보육시설(광역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의 수용 가능 인원을 2020년말까지 75만명으로 늘려 보육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대기아동의 수를 '0명'으로 만들 계획이다.

일본에서 보육시설 입소난은 작년 초 자녀를 입소시키려다가 탈락한 30대 여성이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뒤 사회 문제가 됐다.

정부는 2017년 연말까지 대기아동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대기아동 수는 줄지 않았고, 결국 목표 달성 시기를 3년 늦추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월 기준 대기아동수는 2만3천여명 수준으로 작년과 비슷하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보육시설 입소난 해소에 적극적인 배경에는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력난이 있다.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일하는 여성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데, 부족한 보육시설이 일자리로 향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72.7%인 25~44세 여성의 취업률을 5년 뒤인 2022년까지 8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한정된 인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아부터 사회인까지 전 세대에 대한 인재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각의(국무회의) 결정 예정인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 유아교육 조기무상화, 대기아동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고등교육에 대한 장학금 제도 확충 등의 내용을 넣어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원하면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본방침에는 기초적 재정수지를 2020년까지 흑자 전환한다는 기존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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