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내년 중 실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내년 중 실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내년 중 실시키로 하고 6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쇼핑·통신·게임·포털·유료방송 등 5개 업종 100만여개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관련 협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범운영에는 쇼핑·통신 분야 66개 업체가 참여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 수집 ▲ 이용 및 제공 ▲ 보호조치 ▲파기 ▲ 이용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5단계 95개 문항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한 25∼26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스스로 점검한 후 미흡한 항목이 있으면 관련 협회를 거쳐 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받게 된다.

체크리스트에는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 통제, 기간 경과 후 정보 파기 등 온라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쇼핑 분야에는 '수취인 정보', 통신 분야에는 '고객 신분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도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y.kr)에 공개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범운영 결과를 참고해 게임·포털·유료방송 분야 맞춤형 체크리스트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중 실시될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 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실시를 계기로 민간협회와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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