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 '향후 10년 새 협력 비전' 채택

세계 5대 특허청 '향후 10년 새 협력 비전' 채택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보호 방안 논의 착수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몰타에서 열린 세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국제 특허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새 협력 비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제주도 IP5 청장회의에서 합의된 것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지역) 특허청 간 협의체로 2007년 출범했다.

새 비전 실현을 위해 관행과 절차에 대한 특허 조화, 각국 특허청 간 업무 공유 강화, 특허 정보에 대한 접근 향상 등의 중점 추진 분야를 담아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그동안의 협력 프로젝트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데도 합의했다.

청장회의 기간 열린 산업계와의 연석회의에서 IP5 사상 처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5대 특허청은 향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지재권 이슈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프로젝트 개편 작업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지재권 환경 조성에 맞춘다는 방침이다.

국제특허조약(PCT) 출원에 대해 5대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특허 가능성을 함께 조사하는 최초의 프로그램인 협력심사를 내년 5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PCT는 특허출원 절차를 통일해 하나의 조약 가입국 특허청에 출원하면 152개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출원인을 인정)가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2007년 출범 후 지난 10년간 IP5는 글로벌 지재권 시스템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향후 10년간의 IP5 협력은 새로운 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세계 5대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지재권 시스템 안으로 창조적으로 수용해 가는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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