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5·18 부적절 처신' 의혹…김이수 청문회 험로 예상

잇따른 '5·18 부적절 처신' 의혹…김이수 청문회 험로 예상

야당, 계엄사령관 표창 문제 제기…헌재, 국방부에 사실조회 요청

5·18 사형 선고 논란도…야당, 시민군 증인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7∼8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공방이 예상된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청문회 준비팀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시민군 재판을 담당한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이던 이희성(93)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특혜성 인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때도 5·18 당시 군부에 협력해 3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당시 정부로부터 국난극복기장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엄사령관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버스 운전사 사형 선고 등의 논란은 앞서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는 옛 민주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지명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신군부에 협조해 시민군을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중·고교를 다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법적 처분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며 "사실은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1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5·18 시민군 참가자 배모씨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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