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끝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전북도의회 정조준하나

검찰 칼끝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전북도의회 정조준하나

업자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도의회 압수수색…수사 확대 방침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일부 전북도의원의 재량사업비(주민 숙원사업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전방위적으로 전북도의회를 향하기 시작했다.

전주지검은 2일 오전 전북도의회 운영수석 전문위원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재량사업비 집행 업체 관계자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된다.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는 총 190억원 가량으로 의원당 5억5천만 원꼴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연말 재량사업비 비리로 강영수 의원이 구속되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 문제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사 속도에 숨 고르기에 나선 검찰은 지난달 말 재량사업비 사업 비리와 관련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모 태양광설비 설치업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태양광 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로 별도로 A씨가 도의원 등과 결탁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비 배분과 집행, 업체 선정 경위 등이 주요 조사 포인트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수사가 너무 길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범죄 단서가 나와야 한다며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중순 전북 모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최근까지 도의원들과 유착 의혹이 있는 업체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 등을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은 물론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해 역기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재량사업비의 성격을 악용한 일부 전·현직 의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 마당발'로 알려진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는 전북도의회는 물론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뻗어 나갈 개연성도 농후하다.

일단 검찰 수사는 브로커의 개입, 업자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확인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의혹 관련자들의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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