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공영방송, 성찰의 시간 필요"(종합)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일 "공영방송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성찰의 시간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대다수 국민은 공영방송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공영방송 경영진 한 명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자신의 목표와 역할을 알리고, 이를 스스로 평가 검증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Media Accountability) 개념을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단순히 방송 등 미디어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방송과 미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궁극적으로 방송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과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의 역할과 관련해 "앞으로 이용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목표는 언론 장악을 통해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개혁과제를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의 약화, 방통위/방심위 이원화 문제, 미디어환경 변화에 뒤처진 정부조직 등을 과거 정부의 문제점으로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견 조율의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나 총리 직속 자문기구 등으로 출범시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책 방안을 제안해야 하고 활동 기한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은 기존에 분산된 미디어 정책·진흥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인 '미디어 위원회'로 재편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수는 다당제 구도, 업무 영역 등의 확대를 감안해 책임위원제 도입을 전제로 7∼9인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정에서 원포인트로 방송법을 개정해 KBS 이사 임명 관련 조항과 방문진 이사 임명 등 관련 사항을 부분 개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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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고삼석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2일 "공영방송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성찰의 시간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의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직무대행은 "대다수 국민은 공영방송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그런데도 이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공영방송 경영진 한 명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이 자신의 목표와 역할을 알리고, 이를 스스로 평가 검증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미디어 어카운터빌리티'(Media Accountability) 개념을 강조했다.
고 직무대행은 "단순히 방송 등 미디어에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방송과 미디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궁극적으로 방송의 결과가 국민의 이익과 합치하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미디어정책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방통위의 역할과 관련해 "앞으로 이용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정책 목표는 언론 장악을 통해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스스로 개혁과제를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의 약화, 방통위/방심위 이원화 문제, 미디어환경 변화에 뒤처진 정부조직 등을 과거 정부의 문제점으로 꼽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설립을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견 조율의 효율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나 총리 직속 자문기구 등으로 출범시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책 방안을 제안해야 하고 활동 기한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은 기존에 분산된 미디어 정책·진흥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인 '미디어 위원회'로 재편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해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수는 다당제 구도, 업무 영역 등의 확대를 감안해 책임위원제 도입을 전제로 7∼9인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과정에서 원포인트로 방송법을 개정해 KBS 이사 임명 관련 조항과 방문진 이사 임명 등 관련 사항을 부분 개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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