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공직자 비위…경기 파주시 공직기강 '좌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 제도 필요"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시장이 구속된 상태인 경기도 파주시가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의문시되고 있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시민 명예 감사관 제도, 클린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도입하고 각종 공직비리와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과 음식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파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과 이듬해 2월 민원인으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는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파주시청 주택과 A(58) 과장과 B(44) 팀장의 사무실과 개인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 모(55·행정 4급)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1월 초 민원인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2월 16일 오후에는 시 소속 C(55·4급) 국장이 문산읍의 한 식당에서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소속 감찰반에 적발됐다.
감찰반은 C 국장에 대해 2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C 국장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처럼 공직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엄격한 처벌의 부재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처벌을 감면 또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조금의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를 확립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이성호(48) 씨는 "지난해 말 이재홍 시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파주시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과 국장들이라도 비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을 통해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홍 시장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30일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 제도 필요"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시장이 구속된 상태인 경기도 파주시가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해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아 대책이 의문시되고 있다.
3일 파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시민 명예 감사관 제도, 클린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도입하고 각종 공직비리와 위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제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의 뇌물수수 의혹과 음식접대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아 시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파주시 산하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이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임 이사장은 2014년 1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12월과 이듬해 2월 민원인으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며 넥타이와 현금 1천500만원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달 16일에는 공동주택 인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이 파주시청 주택과 A(58) 과장과 B(44) 팀장의 사무실과 개인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월 17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 모(55·행정 4급)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1월 초 민원인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2월 16일 오후에는 시 소속 C(55·4급) 국장이 문산읍의 한 식당에서 업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중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소속 감찰반에 적발됐다.
감찰반은 C 국장에 대해 2차례 조사를 벌였으며 경기도는 이달 중으로 C 국장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이처럼 공직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엄격한 처벌의 부재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비위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처벌을 감면 또는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사라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조금의 일탈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를 확립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이성호(48) 씨는 "지난해 말 이재홍 시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파주시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시장이 없으면 부시장과 국장들이라도 비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을 통해 직원들의 기강해이를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홍 시장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30일 징역 3년에 벌금 5천8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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