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운영·법사·정보위 어쩌나"…상임위 재조정 '속앓이'

與 "운영·법사·정보위 어쩌나"…상임위 재조정 '속앓이'

농해수위·윤리특위 '맞교환' 검토…"野 거부할 것" 회의론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재조정 문제를 놓고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전통적으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았던 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현 국면에서 좀처럼 야당에 운을 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는 데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를 뒤로 미룬 채 얘기를 꺼낼 시점만 재고 있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확보하고자 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세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운영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이고, 정보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은 같은 당 이철우, 권성동 의원이 각각 맡고 있다.

민주당은 회기나 긴급현안 질문 등 국회 일정을 협의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감사하는 운영위,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통해 국내외 상황을 파악하고 정세에 대응하는 정보위는 당연히 여당의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와 정보위 소관 부처가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아울러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의 경우, 촛불민심의 개혁요구에 부응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이 지휘봉을 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운영·법사·정보위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야당 쪽에 그에 걸맞은 다른 중요 상임위를 내줘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던 김영춘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공석이 된 농해수위원장과 백재현 의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으로 역시 자리가 빈 윤리특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위원회의 권한 등 '체급'을 비교했을 때 교환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예결위원장직을 넘겨주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이 새로 임명된 지 1주일밖에 안된 데다 당장 일자리 추경의 통과가 급한 상황이라 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일단 당 원내지도부는 상임위 재조정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않고, 적절한 시점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는 도리어 정국이 더 꼬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청문 정국인 현재로선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단계"라며 "내부 검토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측이 지난해 원 구성 협상 때 운영, 정보, 법사위원회를 가져가면서 내놓은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면서 "그 논리를 민주당의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 주장의 타당성도 확보하고, 설득력도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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