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대통령, 사드 즉흥적 조사지시에 정치적 의도"

입력 2017-06-04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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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文대통령, 사드 즉흥적 조사지시에 정치적 의도"

"김상조, 청문결과 보고받은 뒤 방침 정할 것…김이수, 치밀히 검토"

"文정부, 정도 벗어난 인사에 '국정발목' 운운은 협치도 개혁도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공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사드 발사대 4기는 포대 외에 한 구성부품이나 요소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사실 규명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으냐는 것"이라면서 "얼마든지 조용히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다. 국민의당은 보고 누락에 대해 정부와 시각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변인의 논평 기조를 유지한다. 아직 청문위원으로부터 구체적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내일 보고받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당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던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 입장이 한 발 물러섰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원칙에 3가지 정도 위배된다는 보도를 봤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 임명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번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강행할 수 있어 그때와는 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아직 청문 절차 시작도 안 됐다. 판결문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다. 아주 치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총리 인준은 새 정부 출범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정도를 벗어난 인사정책을 계속하며 '국정 발목'을 운운하고, '정치화'라는 용어를 써가며 협력을 요구한다면 그건 협치도 개혁도 아닌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검증 기준에 대해 "논의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입장만 독자적으로 만들지,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좋을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작년 4·13 총선에서 국민이 다당제 협치구도를 만들어줬다. 이걸 인위적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합당해서 1년 전의 기득권 거대양당체제로 가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발' 정계개편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저희당 입장에서는 (정계개편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고, 정치권 전체로는 구태정치로 퇴보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 협치의 정치구도가 짜여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파격과 겸손한 권력운용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른 당의 협력과 지원을 받지 않고 권력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오만과 독선에 빠지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A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우리는 선의의 경쟁에서 A+학점을 받도록 더 매진하고 혁신하고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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