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되는 대로 발표" 방침에도 지난달 30일 이후 장관 발표 없어
사정기관 '존안자료'도 활용…이달말 방미 전까지 인사 완료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강병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組閣) 및 청와대 구성을 위한 인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크게 강화됐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검증되는 대로 인사발표를 하겠다"(지난달 30일 청와대 관계자)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인사대상 후보군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게' 이뤄지면서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정말 세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실제 애초 주말인 이날에도 검증에 통과한 장관 후보자 및 차관 지명자 위주로 인사발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청와대의 발표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유감을 표명한 뒤 다음 날인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4명을 지명하면서 인사를 재개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고 지난 1일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면서 국정원 1~3차장 명단도 발표했으나 이후에는 아직 후속 인사발표가 없는 상태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와 법무부 장관, 통일부 및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수장을 아직 발탁하지 못했으며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는 일자리수석 및 경제수석이 아직 공석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수석의 경우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내정됐다가 철회됐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안 전 수석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청와대 내에서는 유력설이 제기됐던 장관 후보자 중 일부 인사는 논문표절을 비롯한 이른바 5대 인사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인사는 공직 배제)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도 들린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에서 만든 인사 자료인 이른바 '존안(存案) 자료'를 검증 과정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강화한 것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재연될 경우 야당의 낙마 공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다"는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직 후보자에게서 도덕성 문제가 반복될 경우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이 커지면서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 철회 내지 자진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낙마 공세에도 문 대통령이 '마이웨이'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정국이 경색되고 추경·법안 통과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강화되면서 초대 문재인 정부 내각 구성 작업이 이달 말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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