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경] 아이낳고 키우느라 일 못하는 여성 없앤다…육아휴직급여 2배로

[2017 추경] 아이낳고 키우느라 일 못하는 여성 없앤다…육아휴직급여 2배로

국공립 어린이집 올해 360개소 추가 확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상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당초 계획보다 2배 더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 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은 5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곱 번째로 낮았다.

2014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 근로자 중 저임금(임금 중윗값의 ⅔ 미만) 비중은 37.8%로 OECD 비교 가능한 회원국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

여성들이 출산, 육아로 이어지며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거나 이전보다 질이 낮은 일자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일하는 여성들이 출산, 육아 때문에 더는 발목 잡히지 않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 지원의 방점이 찍혀 있다.

우선 정부는 517억원을 들여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80%로 40%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추경에서만 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육아휴직 급여는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저렴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

일자리에서 이탈한 여성들이 다시 고용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도 늘린다.

과학기술분야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교육과 상담을 맡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새일센터에 창업 매니저를 30명, 취업설계사를 50명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고급 인력인 여성 과학기술인의 임신·출산 후 복귀 지원도 늘린다.

현재 정부는 자연 공학계열 여성 석·박사 여성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연구·개발(R&D)에 참여하면 최대 3년간 연구비의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150명 더 늘리기로 했다.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과정도 727개에서 777개로 모두 50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교육, 사업화, 후속 지원 등 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선도대학에 여성전용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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