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유연한 복원 난항…시간 걸릴 듯

남북관계의 유연한 복원 난항…시간 걸릴 듯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북한이 국내 민간단체의 방북 제안을 일단 거부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조기 재가동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우린민족서로돕기운동,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15건의 북한 주민접촉신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 단체의 접촉, 지원, 방북 등의 의사에 대해 거부의 뜻을 밝혔다.

핵 항공모함을 동원한 한미합동군사연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56호 등을 거론하며 남한 정부가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북한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외세 추종적이라고 주장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아 왔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한 것을 거론하며 "새로 집권한 남조선 당국이 무턱대고 외세와 맞장구를 치며 온당치 못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공개 비난했다.

노동신문도 지난달 새 정부의 특사단 파견을 지적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화를 청하는(부르는) 어리석은 외세의존 책동에 더는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태도로 미뤄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입장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앞으로 남쪽의 태도를 지켜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 대북 민간단체 관계자는 "늘 그래 왔듯이 북측은 남측이 남북관계보다 한미관계는 중시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측면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 등으로 나오게 될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조기에 풀려나가길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간을 앞세우려고 하지만 북한은 선관후민(先官後民)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당분간 돌파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관계 복원을 서둘기보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남북 민간교류의 원칙을 세우고 대북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더 요긴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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